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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정부, 의료개혁 실패에도 무리수”...오세훈 “복지부 차관 거취 고민해야”

이재명 대표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 현장에 복귀하는 데 초점 맞춰야”
오세훈 시장 “의사협회가 협의체에 안 들어온다는 판에 융통성 보여줘야”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을 놓고 난항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정부를 향해 “의료개혁 정책 실패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초래해놓고도 계속 무리수만 두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위급한 응급실에 대통령실 비서관을 파견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원대 복귀한 군의관들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의사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 군대 군의관들까지 다 내쫓을 심산이니 참 걱정된다”며 “강공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소통과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그런데도 한동훈 대표가 말한 여야의정 협의체로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을 뿐,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다”면서 “이랬다, 저랬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대화가 시작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에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7개월간 수차례 지적되어온 문제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폭넓게 개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더 이상 치킨게임으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일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여당도 자존심보다는 국민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지금 당장 (복지부) 장·차관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사퇴하면) 의사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오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 판에 어떻게든 참여시키려면 융통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님 정도는 스스로 (거취) 고민을 하는 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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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버튼’ 누르면 5분내 사망… 美60대 스위스서 숨져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5분 내로 사망하는 ‘조력자살 기기’가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돼 논란이다. 스위스 샤프하우젠주(州) 경찰은 24일(현지시간) 사망을 돕는 캡슐 기기인 '사르코'(Sarco)를 이용한 사람이 법에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선동한 혐의로 사르코 판매·운영 관련자 여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르코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 누울 정도 크기의 캡슐이다. 기기를 닫고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뿜어져 나와 5분 내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르코는 전날 오후 샤프하우젠주의 한 숲속 오두막집에서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가동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르코를 이용한 60대 미국 여성은 사망했고,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사르코 사용 등에 관여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5년 전 네덜란드에서 개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사르코는 지난 7월 스위스에서 제품 공개 행사가 열렸다. 스위스가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행사 장소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조력사망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약물 투여 등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인이 약물을 처방하되 환자 스스로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