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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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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CJ K컬처밸리 협약 해제 통보..사업 정상화 적극 협의

-추가경정예산 통과 경기도의회 협조 당부
-K-컬처밸리 사업 원안 그대로 추진 가능
-새로운 K-컬처밸리 마스터 플랜 수립 발표

경기도는 CJ가 K컬처밸리 협약 해제를 통보해 왔으며 협약 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일 CJ라이브시티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등 해제 통보의 건」제목으로 경기도에 협약 해제 통보 공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어 “CJ라이브시티는 CJ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진행 시 5년 이상이 소요 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협약무효 소제기 없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부지사는 “이는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되었음을 CJ도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제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사업의 걸림돌이 없어진 것”이라며 “K-컬처밸리 사업 원안 그대로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업용지반환금 예산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관련 계약에 따라 CJ라이브시티에 자금을 댄 키움파트너스에 토지 매각대금을 돌려줘야 해서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 토지 반환금 1천524억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경기도는 빠른 시일 내 새로운 K-컬처밸리 사업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으며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아파트를 짓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필요하다면 민간에게도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겠다”며 “CJ에도 동일하게 참여의 기회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토지매각 대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도금고에 대한 가압류로 경기도의 각종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경에 반영된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국힘은 9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진상규명을 위한 김동연 지사 규탄사’ 를 발표하고 "김동연 지사는 전면에 나서 K-컬처밸리 사업 중단 의혹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히고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어 K-컬처밸리 관련 행정사무조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규탄대회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으며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별로 오는 13일까지 규탄대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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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쇼사기’ 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 원에 달해
강원경찰청이 지난 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노쇼(no-show)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37억 원이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접수 865건 중 실제 검거 건수는 309명에 불과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경호처·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5일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 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며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