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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파주시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3개 읍면 수도요금 50% 감면

경기 파주시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개 읍면에 수도요금 일부를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7월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파주시 법원읍, 적성면, 장단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시는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수도요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 약 360곳이다.

 

감면 내용은 지난 8~9월 2개월간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수도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9~10월 요금 고지서에 소급 반영될 예정이다.

 

피해 주민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일괄 감면한다.

 

지번 오류, 공동주택 거주 등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신청 시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 조치가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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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6% “尹정부 감세정책, 서민·중산층에 혜택 아니다”
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일 ‘제22대 국정감사 이슈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5년간 18.4조원(누적법)에 달하는 감세안을 내놓은 만큼 세수부족 문제, 감세 정책의 혜택을 받은 대상 등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과세 △부자감세 △윤 정부 감세정책 효과 인식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9월 28일(토)부터 39일(월)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여론조사 중 가장 눈길을 대목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에 혜택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이 66%까지 나온 것이다. 전 계층에서 윤 정부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답변했는데,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 이념성향 보수층(국민의힘 지지층 △부정 35%, △긍정 31%, 이념성향 보수층 △부정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