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농민당이 10일 “윤석열 정부 쌀 대책은 꽝. 윤 내리고 쌀값 올리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당은 이날 정부와 여당이 쌀값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추석 장바구니 부담 줄이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운을 떼며,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밥쌀 면적 2만 헥타르(약 10만 톤)를 사료용으로 즉시 처분하고 통계청 생산량 발표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 격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을 제도화하고 새로운 소비 트랜드에 맞는 소비 촉진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면서도 “수입쌀은 여전히 밥상에 오르는데 우리 쌀은 뒷전”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수확기 쌀값 하락이 우려된다고, 그것도 상황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한다. 쌀값이 폭락하기 시작한 것이 언젠데 이것이 무슨 선제적 대책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 한마디도 ‘농민’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쌀값’에 대한 구체적 전망을 제시하지도 않았다”며 “정부는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할 뿐이고 가격은 시장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도 이미 헌신짝”이라고 비난했다.

농민당은 “정부의 관심사는 오직 ‘추석 장바구니’를 위한 농축산물 할인 공급, 판촉 할인 행사 등을 기획하고 개입하는 것”이라면서 “구조적 공급과잉의 원흉이 되는 수입쌀과 수입쌀에 의한 시점 감식과 교란에 대해서는 눈길조차 돌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배면적 신고제,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 등으로 요약되는 ‘벼 재배면적 감축 제도화’를 들먹이며 농민들에게 모든 책임의 화살을 돌린다.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는 농민들에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2005년 이래 가장 이른 시기에 발표됐다는 윤석열 정부 쌀 대책은 한마디로 말짱 꽝”이라면서 “윤 정권을 이대로 두고는 쌀값 폭락 막을 수 없다는 농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 윤석열 내리고 쌀값 올리자.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