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용인시정)은 1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서 티메프 사태에 대해 정부의 관리 책임, 보증(중개, 홍보) 책임을 묻었다.
이언주 의원은 “이커머스 기업이 두 달 가까이 판매대금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해 신용거래 즉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자 이에 한덕수 총리는 “맞다. 금융거래 성격이 있다”라고 인정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은 “티메프 사태로 5만여 피해 판매업체는 1.4조 원 피해를 떠안고 가족과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신세에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중기부는 온라인 판매자들에게 티몬과 위메프 판매를 홍보하고 중개했다. 정부에게 분명한 공동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공동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 아무렇지 않게 말하느냐”며 “공동 책임이 되면 같이 갚아줘야 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또 이언주 의원은 “정부는 관리 책임, 보증(중개, 홍보)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들에게 여전히 3.8~4.9%로 6개 시중은행의 평균 가계대출 금리보다 높은 고금리 대출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에 대해 ‘선구제 후구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금리 무이자에 가깝게 받아야 한다. 제고하라”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원천적인 책임은 돈을 제대로 갚지 않은 위메프 경영자들에게 있다”며 “우리가 시장경제를 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갚아줘야 하느냐.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