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의 1인당 평균 부과예상액’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 1인당 최대 4억5천만원, 평균 1억5백만원의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부터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과 부과구간 단위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도한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만큼, 김은혜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부담금 폐지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의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 31곳의 1인당 평균 재건축부담금은 1억 6,67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단지 31곳 중 1인당 재건축부담금이 4억원 이상인 단지는 2곳, 4억원 미만 3억원 이상 단지는 3곳,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단지는 6곳으로 밝혀졌다.
전국으로 보더라도 경기도에서는 2곳의 단지가 1인당 2억원 이상의 재건축부담금을 내야 하고, 대전의 경우는 1인당 3억이 넘는 부담금을 내야 하는 단지도 있었다.
최근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사비 급등해 분담금도 치솟는 마당에 부담금까지 내야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재건축부담금은 2006년 도입 이후 주택가격 안정이나 사회적 형평이라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건축사업에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남겨 주택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나쁜 규제"라며, "이미 재산세 등 보유세 납부가 있음에도 예고된 과도한 부담금은 명백한 이중 부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건축부담금 폐지로 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