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에너지 기구(IEA)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생산용량을 3배로 늘린다는 지난해 두바이에서 열린 UN기후변화 회의에서 정한 목표가 지금 극적인 생산 비용의 감소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의 가격 하락은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하는 경제상황을 급격히 개선했다.

 

지난 20년에 걸쳐 지구 전체의 태양광 생산용량이 2배가 될 때마다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 태양광 생산 용량이 계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태양광 패널 가격이 하락해 더 많은 이익 창출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에 비해 다른 재생 에너지 기술, 이를테면 풍력 발전용 터빈은 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복잡하고 고장이 나기 쉽기 때문에 태양광과 같은 규모라 해도 규모의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풍력 발전의 비용도 대체로 감소하긴 했으나 태양광 발전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풍력보다 더 저렴한 태양광 재생에너지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선택지로써 널리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다른 중요한 국면은 하락하는 배터리 가격이다. 태양광 패널과 같이 최근 수십 년 간 배터리 가격은 생산량이 2배가 될 때마다 대략 19%정도 떨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더 싼 전기자동차를 계속 생산하게 할 것임에 틀림없고 간헐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특성을 상쇄하게 될 것이다.

 

(예측 가능한 1일 주기를 갖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와 배터리의 조합은 특히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거의 이상적(理想的)인 전력원(電力源)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경제가 개선되고 있으며 또한 긍정적이고 필요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기후변화와 싸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이제 탄소배출의 60%를 차지하는 에너지 시스템과 교통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받아들일만한 낮은 가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놓여졌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청정에너지 해결책을 서둘러 채택하려해도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정치적 훼방꾼들이 출현하고 있다.

 

선진국 경제에서 지역적인 단계, 즉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 내 집 뒷마당에는 혐오시설 안됨) 행동주의자들과 마주하는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장애는 이따금 새로운 풍력 시설과 많은 양의 재생에너지 전기를 통합하고 전송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전력망 업그레이드를 마음 놓고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독일은 지금까지 북해에 있는 자국의 해상 풍력 발전 단지와 남부 산업 단지 사이를 연결하는 송전망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새로운 송전선에 대한 지역 반대는 항의의 강도가 매우 높아서 「SuedLink」라고 불린, 그 연결선은 지금 지하 케이블로 부설할 수밖에 없어 비용이 5배로 늘어났다. 님비즘(NIMBYism)의 문제를 인식하면서 EC(European Commission 유럽 집행위원회)는 최근 회원국들에게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허가를 빨리 내주도록 지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동해안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데 필요한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건설 사업이 경기 하남시의 반대로 차질을 빚었다.

 

한국전력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사업을 하면서 종점 격인 하남 동서울변전소 내부에 송전망 옥내화와 증설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변전소 인근 주민들이 증설에 반대하자 인허가권을 쥔 하남시가 전자파 문제와 주민 반대를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총 600조원이 투자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한전은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이 연간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다. 한전은 행정소송도 고려하고 있지만 소송 결과가 나오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과거 밀양 송전탑 건설 때처럼 사업이 장기 표류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낭비다.

 

지역을 떠나 세계적으로 탈탄소화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서구(西歐)와 중국 간에 고조되는 긴장이다. EU(European Union)나 미국처럼, 거대한 선진경제는 그들의 지정학적 경쟁 상대국이 미래의 성장 산업을 지배하도록 할 수 없다는 논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라 대서양 양쪽 진영은 녹색 산업 정책을 준비했다. 그렇지만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의 가격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말해서 점점 상품화된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 성숙해 졌기 때문이다(중국이야말로 대량 생산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다시 말해 서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 미래 산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재생 에너지의 국내 생산을 위한 또 다른 주장은 에너지 안보를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틀렸다. 태양광 패널을 공급함에 있어서 어떠한 혼란이 일어난다 해도 에너지 공급 망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에 설치된 시설용량이 계속해서 전기를 (제로 한계비용-상품 가격을 거의 공짜로 만드는 상황)생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긴장감은 전기자동차 부문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은 부분적으로 미국에서 8%, 그리고 EU에서 대략 15%로 정체상태에 있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 이유는 그것들이 내연기관(ICE)자동차보다 더 비싸기 때문이다-이따금 2만 달러를 상회한다.

 

미국과 EU의 보조금 제도는 더 비싼 가격을 일부 상쇄할 뿐이다. 반면에 중국에서 전기 자동차는 ICE자동차와 동등한 가격에 가깝고 그것들의 시장점유율은 2023년에 35% 이상이었다. 저가의 중국산 전기 자동차를 맞이하면 서구의 소비자들은 돈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EU 양 진영은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뿐만 아니라 값싼 중국 수입품에 맞서 자국을 “보호”하는 주요 산업 강국들과 그렇게 함으로써 녹색 전환 비용을 증가시키는 지정학적 요인은 역시 개발도상국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실현시키는데 장애요인이 아닐 수 없다.

 

BRI(Belt and Road Initiative,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의 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을 말함) 전략을 갖고 있는 중국은 당연히 가난한 나라의 탈탄소화 노력을 지원하는 위치에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 전략은 2가지 이유 때문에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있다.

 

첫째, 인도가 BRI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자국 산업을 맹렬하게 보호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인도는 지금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탄소배출국으로서 지난해 유럽의 탄소배출량을 능가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국가 중 하나이니까 말이다.

 

두 번째, BRI에 참여해 중국의 자금 원조를 받고 있는 정부들이 융자금을 자국의 초라한 재생에너지 시설 건설에 쓰기 보다는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 으리으리한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에 쓰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생 에너지 가격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전 세계 경제의 상당 부분을 단기적으로 탈탄소화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다. 권력의 욕망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