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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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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기후재난 목도... 온실가스 줄이기·재생에너지 확대 요구 빗발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강조
‘기후정의행진’ 선언엔 611개 시민·사회단체 동참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민간, 학계, 시민단체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과 탄소중립 실천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12일 한국노총6층 대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및 산업전환 대응2차 정채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자문회의의 주제는 정의로운 전환의 방향과 전략, 그리고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 등을 논의했다.

 

먼저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 “경제의 정의로운 전환, 현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정의로운 전환의 시작과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과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지역 차원에서는 충남 지역 탈석탄 관련 정책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디아블로 캐년의 정의로운 전환 합의, 헌틀리 동맹과 대안 프로그램 사례 등을 공유했다. 김 소장은 “무엇보다 정의로운 전환이 단순한 문구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노동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정의로운 산업전환 개입을 보장하는 입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에너지 전환과 공공재생에너지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발표하면서 공공과 민간주도 재생에너지를 비교 분석하면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소장은 “계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녹색일자리 창출, 저렴한 자금 조달과 이익공유 확대,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 가능성 완화 효과가 있다”며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살피고, 에너지 전환의 원칙과 방향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향후 계속되는 기후위기 및 산업전환 대응 정책 자문회의를 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로드맵 구성을 위한 노동조합의 선도적 역할 ▲지역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방안 ▲기후위기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사정 거버넌스 구축 방안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문제 해결 방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사의 이해관계와 해결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7월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총 7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후위기대응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환경운동연합 등 611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강남역 일대에서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를 슬로건으로 ‘기후정의행진’을 열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전력 수요를 늘리면서 핵 위험과 온실가스를 늘리는 위험한 질주 속에 민생은 없다”며 “기후재난과 불평등 세상을 바꾸고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해 함께 행진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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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