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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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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기후재난 목도... 온실가스 줄이기·재생에너지 확대 요구 빗발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강조
‘기후정의행진’ 선언엔 611개 시민·사회단체 동참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민간, 학계, 시민단체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과 탄소중립 실천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12일 한국노총6층 대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및 산업전환 대응2차 정채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자문회의의 주제는 정의로운 전환의 방향과 전략, 그리고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 등을 논의했다.

 

먼저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 “경제의 정의로운 전환, 현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정의로운 전환의 시작과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과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지역 차원에서는 충남 지역 탈석탄 관련 정책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 디아블로 캐년의 정의로운 전환 합의, 헌틀리 동맹과 대안 프로그램 사례 등을 공유했다. 김 소장은 “무엇보다 정의로운 전환이 단순한 문구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노동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정의로운 산업전환 개입을 보장하는 입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에너지 전환과 공공재생에너지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발표하면서 공공과 민간주도 재생에너지를 비교 분석하면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소장은 “계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녹색일자리 창출, 저렴한 자금 조달과 이익공유 확대,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 가능성 완화 효과가 있다”며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살피고, 에너지 전환의 원칙과 방향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향후 계속되는 기후위기 및 산업전환 대응 정책 자문회의를 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로드맵 구성을 위한 노동조합의 선도적 역할 ▲지역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방안 ▲기후위기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사정 거버넌스 구축 방안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문제 해결 방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사의 이해관계와 해결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7월 기후위기대응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총 7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후위기대응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기후위기비상행동과 환경운동연합 등 611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강남역 일대에서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를 슬로건으로 ‘기후정의행진’을 열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경제성장을 위해 전력 수요를 늘리면서 핵 위험과 온실가스를 늘리는 위험한 질주 속에 민생은 없다”며 “기후재난과 불평등 세상을 바꾸고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해 함께 행진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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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급등에 ‘담합 의혹’...정부, 정유사·주유소 전방위 조사 착수
이달 5일~6일 사이에 ‘기름값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직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반영까지 보통 2~3주 걸리는데, 왜 며칠 만에 100원 넘게 올랐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 가능성을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부 주유소는 닷새 만에 140원을 이상 인상하거나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며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과 함께 가격 담합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정유업계가 세계적인 유가 위기 상황을 틈타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