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23일 “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99.4%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80조 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감행하더니, 세수펑크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마저 칼을 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 대표는 “대책도, 계획도 없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99.4% 삭감했다”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빨리 안착시키겠다고 한 지가 불과 한 달 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어렵게 쌓아온 무상교육의 기틀마저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예산이 삭감된다면 1인당 약 480만 원에 달하는 부담이 고스란히 청소년과 학부모의 부담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무상교육에 대한 의지가 한 톨이라도 있었다면, 국회와 협의해 재원의 일몰기한을 연장했으면 될 일”이라면서 “국회와의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고 99.4% 삭감을 결정한 파렴치한 정권”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교육은 국가백년지대계인데, 윤석열 정부 하에서 우리는 백년은커녕, 10년 후의 국가 미래마저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며 “민생고를 해결하기는커녕,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무능, 무책임을 넘어 무원칙한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국정운영의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