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8.2℃
  • 맑음강릉 -0.1℃
  • 맑음서울 -4.5℃
  • 구름조금대전 -2.7℃
  • 흐림대구 1.9℃
  • 흐림울산 2.3℃
  • 구름조금광주 0.7℃
  • 구름조금부산 2.7℃
  • 흐림고창 0.8℃
  • 흐림제주 7.9℃
  • 맑음강화 -6.2℃
  • 맑음보은 -2.7℃
  • 맑음금산 -3.8℃
  • 구름많음강진군 3.6℃
  • 흐림경주시 2.4℃
  • 구름많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메뉴

정치


민주, 대통령·여당 대표 향해 “한가하게 ‘독대 신경전’...유치”

“대통령실과 여당, 눈 뜨고 못 볼 유치찬란한 집안싸움 멈추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여당 대표를 향해 “한가하게 ‘독대 신경전’이나 벌일 때인가”라고 캐물었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유치한 자존심 싸움에 국민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의료대란이 없었다며 자화자찬한 추석연휴 동안, 30대 여성은 받아줄 병원을 못 찾아 전화 뺑뺑이 92번 끝에 숨지고, 조산 증세 산모도 70곳이 넘는 병원서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황 대변인은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윤-한 독대’를 둘러싸고 자존심 싸움이나 벌이고 있으니, 이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의 현실인지 참담하기만 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터널의 끝조차 보이지 않는 암울한 의료대란에 ‘지지율 바닥’ 정권 책임자들이 한가하게 ‘독대 신경전’이나 벌일 때인가”라며 “충분한 사전조율 없이 언론에 독대를 흘리는 한 대표나, 독대 수용을 마치 권위의 훼손쯤으로 여기는 윤 대통령이나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비꼬았다.

 

이어 “용산과 국민의힘이 서로 ‘네 탓이오’ 공방을 펼치는 동안, 국민의 고통과 시름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경기 침체에 내수 부진, 물가폭등과 전례없는 의료대란까지, ‘아프지 말자’며 힘겹게 추석을 보낸 국민에게 현실은 암담하고 미래는 절망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는 “윤 정부에서 국정 책임은 아무도 떠안지 않으려는 뜨거운 감자인가”라며 “오늘 만찬마저 배만 채우고 헤어지는 ‘빈손 회동’으로 끝낼 생각이라면 때려치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대통령실과 여당은 눈 뜨고 못 볼 유치찬란한 집안싸움을 멈추고,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하는 국정 책임자답게 민생을 챙기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는 한 국민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며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정부가 설 자리는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