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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살인예고글 올린X 안 잡혔어?”... ‘악마의 손’에 행정 낭비라니

‘오리역 칼부림’ 이어 ‘야탑역 흉기난동’ 게시글 작성자 검거 안돼
전문가 “치안 불안 가중... 달라진 범죄 양상에 대한 진단 시급”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고 예고한 작성자가 범행 예고일이 지나도록 검거되지 않으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의 작성자가 남긴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글에는 "오는 23일 오후 6시 야탑역 인근에 사는 (자신의) 친구들과 친구들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며 "불도 지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네티즌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6일이 지난 24일까지 작성자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범행이 예고됐던 날 현장에서 실제 우려했던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작성자의 신원 특정을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찰이 각종 범행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사례는 적지 않오리역다는 것이다.

 

지난해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23)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 인근 근처에서 칼부림을 예고했던 작성자도 미검거 상태이다.

 

실제 사이버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한 경찰관은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수사를 하다보면 용의자의 행적은 물론 신원조차 특정하지 못한 채 종결되는 경우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온라인 사이트 측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인터넷 프로토콜(IP) 특정을 통해 작성자를 검거하려고 해도 가상사설망(VPN)으로 우회하거나 같은 IP를 여러 명이 함께 쓰는 등의 경우 신원 특정에 어려움이 생긴다.

 

검거가 더뎌질수록 현장에 투입되는 경비 인원 규모도 늘어나는 만큼 낭비되는 인력과 예산 규모도 커진다. 경찰은 범행 예고 날짜가 다가오기 전까지 현장에 경비 인원을 투입해 현장에서 집중 순찰을 벌일 수밖에 없다.

 

이번 야탑역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과 자율방범대·해병대전우회 등 120여명과 장갑차까지 투입돼 집중 순찰을 벌였고, 범행 예고일이 지난 이날까지도 경찰은 기동순찰대 1개 팀을 투입해 순찰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불안도 상당하다. 작성자가 검거되기 전까지 범행이 예고된 지역의 주민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 등에는 불안을 호소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미검거 사례가 늘어나면 모방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온라인에 범행을 예고하는 방식의 범죄는 통신 매체만 있으면 누구든 쉽게 저지를 수 있어 유행처럼 번지기도 쉽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범행 예고 게시글 작성자들이 검거되지 않을 경우 불안감이 넘어 공권력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사이버 범죄 양상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달라진 범죄 토양에 대해 실질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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