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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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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野, 국내 증시 밸류업 위한 세제 개편에 동참해야”

“정부·정치권, 기업 경쟁력 강화·투자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줘야”

 

국민의힘이 25일 “국내 증시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편에 이제는 야당도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퍙을 통해 “정부는 현재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규택 대변인은 “올해 17% 상승한 미국 나스닥이나 9% 오른 일본 닛케이와 비교해보면, 국내 증시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못해 참담하기까지 하다”면서 “올해 초 개장했을 때보다 3% 가까이 하락하며 ‘나홀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간다”고 했다.

 

이어 “올해 MSCI 신흥국지수에서의 비중도 중국, 인도, 대만에 밀려 4위로 떨어졌다”며 “경제력이 우리나라보다 작은 대만에도 추월당한 것은 심각성을 더한다”고 전했다.

 

또 “기업이 아무리 기업가치를 올리려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줘야 기업과 시장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상속세 부담으로 주가 상승을 달가워하지 않는 대주주들의 현실을 감안해 상속세율 인하와 대주주 상속세 20% 할증 폐지 방침을 정한 바 있다”면서 “거대 야당의 반대로 부딪혀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게다가 1,400만 개미투자자들이 ‘폐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여전히 미적댈 뿐”이라며 “정책적 불확실성이 우리 증시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대변인은 “기업들이 혁신을 이끌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민경제 발전을 생각한다면, 기업에 자금조달의 숨통을 틔워주고 가계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증시를 살려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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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