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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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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野, 국내 증시 밸류업 위한 세제 개편에 동참해야”

“정부·정치권, 기업 경쟁력 강화·투자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줘야”

 

국민의힘이 25일 “국내 증시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편에 이제는 야당도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퍙을 통해 “정부는 현재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규택 대변인은 “올해 17% 상승한 미국 나스닥이나 9% 오른 일본 닛케이와 비교해보면, 국내 증시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못해 참담하기까지 하다”면서 “올해 초 개장했을 때보다 3% 가까이 하락하며 ‘나홀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간다”고 했다.

 

이어 “올해 MSCI 신흥국지수에서의 비중도 중국, 인도, 대만에 밀려 4위로 떨어졌다”며 “경제력이 우리나라보다 작은 대만에도 추월당한 것은 심각성을 더한다”고 전했다.

 

또 “기업이 아무리 기업가치를 올리려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줘야 기업과 시장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상속세 부담으로 주가 상승을 달가워하지 않는 대주주들의 현실을 감안해 상속세율 인하와 대주주 상속세 20% 할증 폐지 방침을 정한 바 있다”면서 “거대 야당의 반대로 부딪혀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게다가 1,400만 개미투자자들이 ‘폐지’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여전히 미적댈 뿐”이라며 “정책적 불확실성이 우리 증시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대변인은 “기업들이 혁신을 이끌고,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민경제 발전을 생각한다면, 기업에 자금조달의 숨통을 틔워주고 가계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증시를 살려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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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