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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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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불 타는 중동' 한국, 에너지 수급 정말 이상 없을까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격화
에너지 중동 의존도 높은 한국에 미칠 영향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 전쟁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스라엘은 연일 공습을 통해 헤즈볼라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이란을 중심으로 한 반 이스라엘 동맹의 역린을 건드리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당장 중동에서의 에너지 수입에 에너지 활용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최근 유관기관, 업계, 전문가와 함께 산업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수출입 및 원자재 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석유·가스, 수출입,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 됐다. 

 

현재 석유.가스 국내 도입에 이상은 없으며 홍해 통과 국내 석유·가스 도입 선박은 대부분 우회항로를 확보한 상황이다. 

 

최근 사태 격화에도 국제유가(브랜트)는 큰 변동 없이 배럴 당 70달러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석유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으로 평가 된다. 

 

수출입의 경우에도 현대 우리 물품의 선적 인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향 해상 물류는 홍해 사태 이후 이미 중동지역을 우회하고 있어 확전에 따른 추가 운임비 상승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된다. 

 

또한 난연재로 쓰이는 브롬 등 일부 중동 고의존 석유화학제품의 경우도 국내 생산 및 대체 수입이 가능해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이란 등 주요국의 대응에 따라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산업부는 기관.업계와 분야별 비상대응체게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현재 약 7개월(IEA 기준)간 지속 가능한 비축유와 법정 비축 의무량을 상회하는 충분한 가스 재고분을 통해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으며 2025년 1억 배럴 이상의 비축유 확보를 통한 석유 수급 위기 대응능력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동상황 격화로 수급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대응 매뉴얼에 따라 비축유 방출, 수입선 다변화 유도, 대체노선 확보 등 다양한 조치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 비상 상황 발생시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대체 물류선 발굴 등 애로해소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중동 고의존 수입 품목 관련 업체도 지속 모니터링하며 유사시 대체 수입과 대체 물질 활용을 즉각 시시할 예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중동의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만큼 유사시 위기 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기관·업계에서는 중동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철저히 마련해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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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