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공수처 국정감사에는 증인으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이재승 차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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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기술유출 범죄도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안보에서 첨단산업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술 유출 방지와 처벌 관련 법안들을 속속 만들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기술유출 관련 규정이나 법안은 있지만 실질적인 처벌이 약해 기술유출 범죄 위험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지난 5년간 총 96건이 적발됐고, 피해액은 23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2013~2022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심 판결을 내린 141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 14건에 불과하고, 2022년 영업비밀침해행위는 28건 중 23건에 집행유예가 선고돼 재판부가 기술유출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규정이 추가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산적한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 점점 더 다양화, 고도화되는 기술유출 범죄 기술유출 범죄는 갈수록 고도화·전문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우리 기업의 기술을 빼가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관련 법령을 손봐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다. 과거에는 개인이 기업 기술자료를 빼돌려 해외 업
영산강 중류, 전라남도 서남의 대부분을 자치하는 나주평야. 그 가운데에서도 나주시 문평면 노병언 씨 소유의 3만2000평이 넘는 논은 수확기를 앞둔 신동진 품종의 벼와 가루쌀 벼가 황금 들판을 이루고 있었다. 지난 11월 중순, 논에서 벼를 수확해 탈곡한 다음 자루에 담는 노란 콤바인 하베스터(Combine Harvester) 한 대가 그의 논에 들어가 가르마를 가르듯 누비며 탈곡한 낟알을 큰 자루에 쏟아냈다. 노 씨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콤바인이 그에게 가까이 오자 큰 소리로 콤바인 기사에게 물었다. “어떻습니까? 기사님 보시기에....우리 쌀 농사가” 노 씨는 올해 날씨가 워낙 더웠던 데다 벼멸구가 극성을 떨어 쌀농사를 망친 사람들도 많아서 자신의 벼농사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노씨의 질문에 50대 콤바인 기사는 콤바인 엔진을 잠시 멈추더니, 쓰고 있던 모자를 이마 위로 밀어 올리며 부럽다는 듯이 말했다. “다른 곳에 비하면 정말이지 여기 농사는 참 잘 됐어요.” 콤바인 기사의 칭찬을 듣고 기분이 좋아진 노 씨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다. 실제로 노 씨가 이날 수확한 벼의 도정(搗精)률은 작년보다(76.2%) 못했지만 73.4%를 기록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14일 “국민의힘은 학살자 전두환과 하나회를 청산한 김영삼 중 누구를 계승할 것인가”라고 캐물었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 표결에 불참하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된다”며 “지난 10일간의 국민적 항거가 이뤄낸 진전”이라고 평했다. 용 대표는 “탄핵 표결이 채 3시간도 남지 않은 현재, 여전히 당론과 국민의 뜻 가운데 고민하는 의원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당부드린다”며 “국민의힘이 전두환의 12.12 쿠데타, 5월 광주시민학살을 자랑스러워하며 계승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의 투표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두환의 하나회를 청산하여 군홧발의 시대를 종식시킨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신이 새겨져있는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이란 것을 선언하는 표결을 요구한다”며 “여야의 입장이 아무리 다르다해도, 총칼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겠다고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맹세하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내란수괴 탄핵에 찬성표결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찬성 표결하라”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곧바로 잃는다. 또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정구속은 명했다. 조국 대표는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과 2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에 대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 임기를 마치고 귀향하는 자리에서 곁을 지켜준 친구인 유시민 전 장관을 소개하면서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고, 어려울 때 견디는 정치인이어야 진짜 정치인입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연말에 친구들과 송년회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친구의 정의’를 새삼 깨닫고 한 해의 정리와 위로를 얻곤 한다. 몇 마디 주고받지 않아도 마음이 통해 구차하게 설명하거나 덧붙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고 홍세화 작가의 관용(똘레랑스)의 자세로 ‘나와 다른 이’의 생각을 존중하거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히 이분법적 사고가 팽배해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프랑스식 관용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지난 14일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한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아직도 아무런 반성도 없이 변호인단을 꾸려가며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을 상대로 계엄령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그는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파렴치한 말과 행동으로 지금도 분노를 사고 있다. 그의 '내란'에 동조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는 등 탄핵 절차를 늦추는 데 안간힘을 쓰
인도의 최북단으로 카슈미르의 동부에 있는 옛 라다크 왕국은 파키스탄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도(28개의 주와 8개의 연방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음)가 통치하는 연방 직할 구역으로 인구 29만 명, 면적은 우리나라(남한)보다 약간 적다. 1974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출입이 거의 허용되지 않았는데 1975년, 스웨덴의 언어학자 헬레나 노르베리-호지라는 여성이 그곳에 들어가 다큐멘터리와 영화를 만들고 최초로 라다크 사전을 만들면서 그들과 사랑에 빠졌었다. 올해 78살이 된 그녀는 당시 "그들은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행복하고, 가장 생기가 넘치고, 가장 빛나게 즐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라고 회상했다. 당시 그녀는 서구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라다크 마을 사람들에게 매료되어 우리 현대사회와 지구 전체를 그들과 비교해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은 1992년 발간 이후 세계 5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지금까지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하지만 현대문명의 때가 묻지 않았던 라다크에도 수십 년에 걸쳐 세계 무역과 경제 개발 여파가 밀려오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실업, 빈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이 선포되자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탄핵가결 후에도 “탄핵” 피켓을 연실 흔들었다.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집회에 참석한 이들은 탄핵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피켓과 야광봉을 흔들며 환호를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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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18일 22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