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북대남 보복방송, 오물풍선, 대북전단 살포 등 최근 남북관계의 원인과 해법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이뤄졌다. 

여당 의원들은 북한의 남남갈등 조장이 목표라며 정부를 옹호했고 야당의원들은 원인을 정부 여당에 돌리며 강하게 비판했다.

14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먼저 오물풍선 등과 관련해 접경지역인 파주시장의 참고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은 접경지역 도민 피해 상황을 청취하기 위해 파주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의원들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 안건 표결을 실시했으며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13명, 반대 8명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파주시장 참고인으로 출석..여야간 고성]
남남갈등 조장 Vs 정부 여당 책임

김경일 파주시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돼 오후 국감장에 출석했다.

김 시장은 “끔찍한 확성기 공격 등 전쟁같은 상황에서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이 이주까지 고심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와 오물풍선 공격이 본격화된 이후 관광을 필두로 한 파주 경기도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발 문제의 탓이 우리 정부측에 있었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고, 이어 같은당 이성권 의원이 “군사적 도발을 우리가 먼저 한 적 있느냐 평화를 북한에 얘기해야지 왜 정부여당에 얘기하냐”고 질의하자 또다시 여야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는건 저강도 전략이다. 남남 갈등과 분열을 노리는 것”이라며 “왜 모든 책임을 정부나 여당에 돌리느냐”고 따졌다.

이에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최근 북한문제의 원인은 대북전단을 발송하면서 발생했다. 정치가 그걸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검토 지시]
 

의원들은 북한의 완전사격 준비태세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경기도의 대책에 대해서도 추궁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의원은 "북한 무인기로 인해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데 오물풍선 도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오물풍선 도발은 접경지역 탈북인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며 경기도의 조치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도내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국감 전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특별사법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이밖에도 지난 6월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했고 특사경 5개 반을 현장대응반으로 편성을 해 접경지역을 순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