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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최재혁·조대익’ 동행명령 의결 선포하는 전재수 문체위원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5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최재혁·조대익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전재수 문체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를 중단한 채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채택은 여야가 힘들고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합의한 증인인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조대익 피디와 최재혁 전 방송기획관의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증언감정법 제5조의2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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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아직도 '습관적 연대보증 요구' ...채무 감경·면제 조항도 없어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력을 보완하기 위해 보증을 해주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여전히 대출 법인에게 습관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신보의 최근 5년간 법인 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한 현황을 보면,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2019년 7,700건, 1조3,033억원에서 2024년 9월말 기준 3,719건, 7,092억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신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없었다. 그러나 농신보는 갱신보증 시 보증 대상 법인의 책임성이나 신용도 등을 평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연대보증이 있던 보증인 경우 갱신 시 무조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 감소분은 대출 상환에 의한 것이지 보증 대상 법인 평가를 통한 연대보증 취소가 아닌 것이다. 연대보증 제도는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서 과거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지만, 차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재기 기반이 무너지는 등 경제적 타격을 입는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점차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