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포토」 문체부 국감, 질의 답변하는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월드컵은 아니지만'...전세계가 충남을 주목하는 이유

"전 세계가 대한민국 충청남도를 주목하고 있다." 올림픽이나 축구 월드컵에서나 쓸 법한 문구인데 '환경'에 있어서도 국제적 주목을 받는 곳이 충남이다. 충남은 한국에서 석탄 발전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지역으로 2050 탈탄소 시대를 앞두고 산업의 전환이 가장 크게 일어나야 하는 곳이다. 이미 기사에서 수 차례 밝혀 왔지만, 한국은 세계 환경 단체들로부터 '기후 악당'으로 불리는 나라다. 최근엔 각국 정치인들가지 나서서 한국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던지고 있다. 한국은 캐나다에 이어 세계 2번째로 많은 공적금융을 신규 화석연료 사업에 제공 중인 나라(2020~2022년도 기준)로, 2020년 말 탄소중립 선언 이후에도 해외 화석연료 투자액을 오히려 늘리는 행보를 걷고 있다. 충남이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다. 한국이 충남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한국을 향한 세계적인 시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에 대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린워싱' 의심 받는 '충청남도' 충남은 변화에서 옳은 길 보다는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려 하고 있다. 친환경적인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 석탄 발전 대신 LNG 가스 생산이나 블루 수소로의

"반도체·배터리 핵심기술 해외로 줄줄 센다"... 강력한 몰수·추징으로 막아야

전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기술유출 범죄도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안보에서 첨단산업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술 유출 방지와 처벌 관련 법안들을 속속 만들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기술유출 관련 규정이나 법안은 있지만 실질적인 처벌이 약해 기술유출 범죄 위험과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지난 5년간 총 96건이 적발됐고, 피해액은 23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2013~2022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1심 판결을 내린 141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 14건에 불과하고, 2022년 영업비밀침해행위는 28건 중 23건에 집행유예가 선고돼 재판부가 기술유출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규정이 추가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산적한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 점점 더 다양화, 고도화되는 기술유출 범죄 기술유출 범죄는 갈수록 고도화·전문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우리 기업의 기술을 빼가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관련 법령을 손봐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다. 과거에는 개인이 기업 기술자료를 빼돌려 해외 업

중국산 패널 때문에 우리 산림이 파괴됐다?..."사실일까?"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등에 논평을 내지 않던 중국 정부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 를 거부하는 대국민 담화에 대해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례적인 비판 성명을 냈다. 우방국의 내정 문제라며 거리를 뒀던 중국이 윤 대통령의 두 번째 담화에 발끈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이 담화에서 무려 4차례나 중국을 언급하며 심기를 자극했기 때문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상황에 주목했다. 한국 측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면서 "한국 측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 지어 이른바 '중국 간첩'이라는 누명을 꾸며내고, 정상적 경제·무역 협력을 먹칠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는 한.중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이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야권이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2년 이상 한국 내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중국인 2명이 최근 적발된 일과 지난달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붙잡인 40대 중국인 사례를 들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

세계복음화전도협회 목사, 부교역자 상습 성희롱 피소

다락방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진 세계복음화전도협회(총재 류광수 목사)의 상임위원(목사)이 성폭력 혐의로 20일 피소됐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씨는 안양 소재 다락방 교회 담임목사로서 자신이 부교역자로 채용한 피해자를 수년 동안 성희롱하고 강제 추행했다. 성피해자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선린 김상수 대표변호사는 20일 오전 11시 안양 동안경찰서 정문 앞에서 “A씨가 수년 동안 피해자에게 ‘아랫도리가 불득불득하다’, ‘(스스로의 중요 부위를 보며) 얘가 자꾸 고개를 쳐든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변호사는 “피해자에 따르면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상임위원 A씨 는 성희롱을 넘어서 공공장소에서 강제추행까지 저질렀다”면서 “이에 A씨를 성희롱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은 “성폭력 행위에 대해 A씨에게 개인적으로 항의했을 때는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면서 공개사과 할 것이라 약속했으나, 막상 교회 강단에 서서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성비위 행동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 “자신의 성비위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러한

[현장르포] 대한전선, 잇단 해외 수주 여세 몰아 해상풍력용 해저케이블에 공격적 투자

대한전선이 싱가포르 전력청으로부터 1,400억 원에 달하는 초고압 전력망 공급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는 등 미국과 스웨덴, 국내를 포함해 올 4분기에 1조2,000억 원 이상의 수주고를 달성했다. 세계적으로 전력망 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와 AI 붐으로 인한 대규모 데이터 저장시설인 클라우드 설치 러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선이 특별히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분야는 해상풍력용 해저케이블 사업이다. 대한전선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진행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에 케이블을 공급하면서 처음 해상풍력사업에 뛰어들었다. 첫 납품은 해상풍력 발전기와 해상 발전소 사이를 연결하는 내부망 해저케이블이었다.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에서 신뢰와 경험을 획득한 대한전선은 지난 2023년 송이도와 안마도 인근 해역에 설치되는 낙월해상풍력사업에 참여했다. 낙월해상풍력사업은 서남해해상풍력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대한전선은 이 프로젝트에 해상풍력 발전기와 해상 발전소 사이의 내부망 케이블과 송이도 변전소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을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다. 낙월해상풍력 단지는 올해 착공해 내년 말쯤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공정은 30%, 해상에

'다시 만날' 검찰 선후배... 尹을 향한 '언론의 칼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2008년 임기를 마치고 귀향하는 자리에서 곁을 지켜준 친구인 유시민 전 장관을 소개하면서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고, 어려울 때 견디는 정치인이어야 진짜 정치인입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연말에 친구들과 송년회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친구의 정의’를 새삼 깨닫고 한 해의 정리와 위로를 얻곤 한다. 몇 마디 주고받지 않아도 마음이 통해 구차하게 설명하거나 덧붙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고 홍세화 작가의 관용(똘레랑스)의 자세로 ‘나와 다른 이’의 생각을 존중하거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히 이분법적 사고가 팽배해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프랑스식 관용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지난 14일 국민을 가장 힘들게 한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아직도 아무런 반성도 없이 변호인단을 꾸려가며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을 상대로 계엄령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그는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파렴치한 말과 행동으로 지금도 분노를 사고 있다. 그의 '내란'에 동조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는 등 탄핵 절차를 늦추는 데 안간힘을 쓰

"체육회장 선거법 개정하라"... 강신욱 후보 문제점 지적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 출마자 강신욱 후보(단국대 명예 교수)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체육회에 선거법 개정을 요구했다. 다음은 강 후보의 입장문 전문.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4년에 한 번 치러지며 체육계를 대표하는 리더를 뽑는 중요한 행사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의 불합리함이 체육인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번 42대 선거는 현 회장 이기흥의 삐뚤어진 권력욕과 제도 남용으로 인해 그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첫째,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장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 선거의 투표율은 선거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가늠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임에도 대한체육회는 체육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체육인들은 무관심 속에서 소외되고 현 체제에 반발하는 목소리는 묵살당하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고수한다면 선거의 정당성과 투표의 결과마저 의심받게 될 것이며, 체육회의 존재 의미도 무색해질 것이다. 둘째, 대한체육회는 현행 150분의 투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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