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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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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한국미래기술교육硏, 내달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정책·신기술' 세미나

배터리 산업 경쟁력 유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논의의 장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은 오는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 '2025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규제 및 신기술 이슈 -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확대 저해 요소 및 제도 개선과 신기술 개발 현황' 세미나를 온,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시장이 성장 둔화 시기인 캐즘을 맞자 새로운 활로로 사용후 배터리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전방 산업인 전기차 시장이 잠시 성장통과 같은 침체기를 겪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성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그 연장선에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활성화는 필연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은 배터리를 단순 매장, 소각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부터의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핵심 광물을 재활용해 매장이 한정된 원자재를 확보함으로써 공급망을 안정시킬 수 있어 에너지 자원의 순환 경제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미국의 IRA와 함께 시차를 두고 시행된 EU의 배터리법 제정으로 인해 한국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도,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한 대책이 절실해 졌으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가칭)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재생원료 인증제,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등 신설 제도에 대한 규정을 담은 입법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추이를 감안할 때 전기차 폐차 대수는 2030년 411만 대, 2050년에는 4227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시장 규모도 2030년 70조 원에서 2040년 230조 원, 2050년에는 600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25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통합 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 △'사용후 배터리 셀(Cell) 단위 정밀 검사를 통한 모듈/팩 성능평가 기술과 BaaS 사업 연계 확대 방안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을 위한 신규 처리 기준 및 ESS 활용 등 산업 확대 방안' △'친환경 습식 전환공정과 리튬직접 추출(DLE) 기술 개발' △'사용후 배터리 친환경 전처리 기술 개발' △'두산의 저비용 고효율 리튬 회수 기술' △'2025 달라질 사용후 배터리(재활용/재사용) 규제개선, 지원방안과 산업 활성화 방안' 등의 주제에 대하여 논의될 예정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 분야의 집중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통해 순환 밸류체인을 완성함으로써 중국 중심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망 구조 탈피와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세미나는 2025년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제반 트렌드와 기술 개발 방향은 물론 정책과 국내외 산업 및 시장 동향 등의 정보를 공유하며 그에 따른 전략을 제시하는 장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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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민영방송 9개사와 간담회...규제 개선·지원 확대 논의
민영방송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영방송 9개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영방송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에스비에스(SBS), KBC광주방송, ubc울산방송, JTV전주방송, G1방송, CJB 청주방송,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티제이비(TJB) 등 9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미통위는 지역방송 관련 규제·진흥 정책 관련 주요 제안과 당부 말씀을 전하고, 민영방송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념식에서 김종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영방송은 지역의 삶을 기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은 2003년 민영 지상파방송의 전국망 구축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민영방송협회가 방송 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