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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한동훈, “민주, 대입 논술고사일 ‘무력시위’ 중단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이번 주말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3차 장외집회와 관련해 “대입 논술고사 날에 하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토요일 오후 시위 시간 겹치는 시험 시간들이 많다”며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국가의 법 체제에 따라서 단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걸 정상화 하기 위해서 이런 에너지가 소비돼야 하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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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사망’ 차량 사고, 운전자 패소…법원 “급발진 아닌 오조작”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이도현 군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도현 군 유족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동시에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사고가 차량 시스템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약 2년 반 동안 이어진 공방 끝에 나온 판결이다. 유족 측은 30초 가까이 이어진 급발진 상황에서 고령의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혼동해 밟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KG모빌리티 측은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에 기록된 ‘풀 액셀’ 정보와, 국토교통부의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