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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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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한동훈, “민주, 대입 논술고사일 ‘무력시위’ 중단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이번 주말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3차 장외집회와 관련해 “대입 논술고사 날에 하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토요일 오후 시위 시간 겹치는 시험 시간들이 많다”며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국가의 법 체제에 따라서 단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걸 정상화 하기 위해서 이런 에너지가 소비돼야 하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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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칼 빼들었지만 가격 공개 예식장 5곳, 스드메 ‘0곳’
공정거래위원회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관련 고시를 개정했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포털사이트 ‘참가격’에 가격을 게시한 결혼준비대행업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가격’에 가격을 공개한 업체는 예식장업 5곳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2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예식장업과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고시는 가격 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하도록 해, 공정위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에 대해 ‘칼을 빼든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시행 두 달이 된 시점에도 가격을 표시한 ‘스드메’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권 의원의 질의에 “현재 가격표시제 시행 초기 계도기간으로, 사업자를 대상을 교육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2월부터 가격표시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해 현장 이행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