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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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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초중고 진출입 경사로 안전대책 촉구

체육관 무대기계장치 장비 노후화..안전 취약성 우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2일 구리남양주, 고양, 동두천양주, 연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중고 진출입 경사로의 겨울철 낙상사고 위험과 체육관 무대시설의 안전점검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초중고 진출입 구간에 대한 경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2천522개 학교 중 45.6%인 1천151개 학교에 경사로가 있으며, 이중 20.8%는 4.8도 이상의 급경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겨울철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도로열선, 캐노피, 보행로 손잡이 및 미끄럼 방지 보도블록 설치 등 체계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초중고 체육관내 설치된 무대기계장치의 안전점검 현황을 확인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해당 장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록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장비 노후화로 인해 안전 취약성이 우려되는 만큼 학생 안전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안전점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안전은 최우선 과제”라며 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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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