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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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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보수단체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25일 서울 서초동 앞은 수백 명의 사람들의 집회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는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더민주혁신회의 등이 모였고 정곡빌딩 남·북관 앞 인도에는 신자유연대 등 보수 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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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강경숙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철회하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재의를 공식 요구한 것과 관련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서울시의회의 독단적인 폐지 의결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6일 논평을 내고 “이번 폐지 의결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법령 위반”이라며 “헌법 제31조와 제34조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학생은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주체이며, 학생인권조례는 이를 구체화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일방적으로 해체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조직편성권을 침해해 행정기구를 임의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벗어난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오만한 정치적 폭거이기도 하다"며 “이런 상황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주민청구라는 형식을 빌려 동일한 폐지안을 재의결한 것은 사법심사를 무력화한 것이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사의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