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박서진(29)이 정신질환 사유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면서 병무청이 진화에 나섰지만 전시근로역 판정 인원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3일 병무청은 "올해(10월말 기준) 정신질환 사유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이는 1312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4급 보충역을 받고 장기대기 하다 5급 전시근로역이 된 이는 올해(9월말 기준) 8104명으로 알려졌다. 5급 판정을 바로 받고 면제된 1312명을 합치면 정신질환으로 면제된 이는 올해만 1만명에 달한다. 단, 전체 병역판정검사(2023년 기준)를 받은 장병 중 5급 면제 비율은 2.4%, 이 중 정신질환은 0.5% 정도다. 

전시근로역은 평시 징병되지 않다가 전시에만 소집돼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되는 인원들을 말한다. 병역판정검사시 1,2,3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나 공중보건의 등은 4급 보충역으로, 그 다음이 5급에 해당되는 전시근로역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장기대기하다 군면제된 사례는 2020년 5607명, 2021년 6550명, 2022년 7273명, 지난해 798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4급 판정을 받은 보충역이 정신 질환이 악화된 게 아니라 근무 후순위로 배치돼 현장 보충역으로 투입이 지연되면서 부득이하게 대기시간이 장기화되면서 면제인 5급으로 바뀌는 경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신질환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군면제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사실상 군기피를 위한 통로가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급을 받은 보충역 인원이 정신질환이 개선 됐다고 현역을 위한 병역판정 재검사를 누가 하겠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군과 병무청은 4급 보충역을 최대한 현장 투입을 시키고 싶지만 불가피하게 전시근로역 처분하고 있다"며 "향후 실제 복무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기대기 처분 인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신질환 사유로 병역 면제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박서진은 지난 2일 자신의 공식 팬카페를 통해 “정신질환으로 군 면제가 됐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무서웠다”며 “이번 일로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10여 년 전부터 현재까지 우울증과 불면증 치료를 위해 약물 복용과 심리 치료를 병행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