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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 포브스 ”尹계엄령 대가, 결국 국민이 할부로 지불”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금액환산 힘들정도의 후퇴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예상…내년 불확실성 확대 전망

 

미국의 유력 경제 매체 포브스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입증했다며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령 사태에 대한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할해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6일(현지시간) 포브스는 계엄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옳다는 걸 보여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계엄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의견에 대해 “중국의 경제둔화, 미국의 정권교체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한국이 이번 계엄 사태로 정치적 마비 상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포브스는 윤 대통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실패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나섰다. 포브스는 “윤 대통령은 성 불평등을 해소하거나,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 하락을 막거나, 수출에 대한 경제의 과도한 성장 의존도를 낮추는 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라며 “매우 불확실한 내년을 맞이하기에 충분히 나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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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만 1851억... 서울시 탈세 암행어사 '38징수과' 투입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새로 발생한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이관받아 체납징수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고액체납에 대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단속, 가상자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수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851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았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및 가족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재산 발견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15일 신규 체납자 1,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 발송,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예금, 증권, 보험 등)·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에 시로 이관된 체납 중 최고액은 주가 조작사건으로 연루된 개인으로 지방소득세 99억 원을 체납했고, 법인 최고액은 서초구 소재 부동산 매입 후 중과 신고를 누락해 추징된 취득세 82억 원으로 나타났다.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주가 조작사건의 핵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