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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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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이채영 의원 “실질적 도움되는 농어업인 정책수립”

-"학교 급식은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로 제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도내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세우고, 학교 급식만큼은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로 제공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기 해양레저산업 육성사업을 지난해보다 9천500만원 증액한 1억4천만원을 편성하고, 경기국제보트쇼도 지난해보다 2억원 증액한 15억2천만원으로 편성했다.


이채영 의원은 “두 사업 모두 해외판로 개척 등을 이유로 증액 편성했는데 그동안 판로개척도 제대로 못하고, 산업동향도 파악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며 “해양산업 실태조사 7950만원, 해외판로 개척 2250만원도 내역을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제보트쇼 역시 해양레저산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정건전성 기조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컨설팅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며 “수혜 인원도 적고, 예산도 과다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학교급식만큼은 양질의 좋은 음식과 친환경 농산물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부족한 재정 지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노력하고 가공식품 제공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농가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온라인 직거래, 로컬푸드 활성화, 해외수출 등 다양한 판로개척에 경기도가 심도깊게 고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이채영 의원은 시화호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 자연경관 보존, 자연보호, 수질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출생아 감소에 따른 보육시설 폐원 등으로 대상자가 줄더라도 감액하지 말고, 기존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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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 관련...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