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를 비롯한 경제6단체(이하 경제계) 부회장단과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무2차장이 11일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총 이동근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박일준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부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부회장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일부 대참)과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무2차장이 참석했다.
금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제계는 이미 제출한 반도체 규제의 신속한 처리를 정부에 요청했다.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반도체 구조물 특성을 고려치 않고 ‘클린룸’에도 소방관이 들어갈 수 있는 창문(진입창)을 설치하라는 규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 남형기 국무2차장은 “최근 OECD는 한국의 규제정책을 좋게 평가했지만 현장에서 기업이 느끼는 규제혁신 체감도는 여전히 미흡한 것 같다”며 “그간 기업의 건의 사항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피드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경제계와 규제혁신을 위한 상시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제계와 국무조정실은 상시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반기별로 정례 회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계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현장의 규제 애로를 지속 발굴하고, 규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