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시대' 다음 정권은 '기후 대통령'이어야 하는 이유

EU의 CBAM 등 환경 보호 무역에 힘 실리는 시대
재생에너지 후진국인 한국, 이제라도 환경을 정책 1순위로 올려 놓아야

급변하는 정치적 국면에서 2025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기후 에너지 업계에선 향후 기후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1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확정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공은 새로운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음 대통령은 환경 정책을 1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환경 문제 해결이 모든 경제 문제의 해법을 쥐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는 재생 에너지에 비중을 둔 환경 정부를 표방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탄핵 이후 정권을 잡으면 정권 인수 위원회를 꾸릴 수 없게 된다. 정권의 틀을 마련하기도 전에 임기가 시작 된다.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다. 인수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의 막이 오르게 된다. 환경 정책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수위 주요 의제로 오른 정책이 순서대로 펼쳐지는 것이 상식이다. 경제가 1순위가 될 새 정부에서 환경 정책은 좀 미뤄둬도 좋은 과제로 여겨질 수 있다.

현실은 다르다. 환경 문제는 우리 경제의 턱 밑까지 밀고 들어 왔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수출이 주요 먹거리는 한국의 산업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세계는 어떻게 변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 주요 국가들의 환경, 관세 정책을 들여다보며 해법을 찾아 보자.

◇미국의 회색 무역 장벽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파리협정 탈퇴와 원유생산 확대, 천연가스 수출면허 승인 재개, 화석연료 규제완화를 예고 하고 있다. 동시에 기후변화 관련한 보조금 대폭 감축, 전기차 의무화 폐지, 보조금 폐지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기후위기 대응에 속도가 늦춰질 것임은 분명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AGENDA 47 공약에서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을 에너지와 전기 가격이 가장 값싼 국가로 만들어 전세계 제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내 원유 생산량은 팬데믹 등을 거치면서 이미 역사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셰일가스 손익분기점을 고려할 때 추가 생산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균등화발전비용을 살펴보면 1MWh당 미국 원전 182$, 석탄 118$, 지열 85$, 복합화력발전 76$, 태양광발전 61$, 육상풍력발전 50$로 태양광과 육상풍력이 이미 그리드 패러티에 도달해 가장 저렴한 발전 원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2016~2020)에 돌출시켰던 관세장벽 정책을 곧바로 강화시킬 예정이다. 1월 20일 취임 첫날부터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10%를 추가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의 모든 수입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선거 유세과정에서는 미국 국경을 통해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세율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트럼프식의 보호무역주의에 입각한 관세장벽을 퇴행적 ‘회색 관세장벽’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는2025년 한국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25년 수출성장률 전망을 낮추면서 그 이유로서 “하나는 관세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경쟁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목했을 정도다.

회색 장벽 뿐 아니다. 환경 문제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수혜지역이 공화당 지지층이 많아 폐지보다는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며, 중국 견제를 위해 해외오염관세법과 같은 탄소무역장벽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선 양쪽에서 모두 공격을 받는 입장에 놓이게 됐다.

◇EU의 CBAM 장벽

또 하나의 관세장벽은 바로 유럽의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으로 알려진 ‘녹색 관세장벽’이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최근까지 각 국가는 지구 평균온도가 1.5도 이내로 머무르도록 온실가스를 빠르게 감축하는 정책을 계속 강화해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가별로 기후정책의 강도와 수준 차이가 발생했고 이것이 각 국가의 산업과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지고 있다.

특히 최초의 탄소중립대륙을 지향하는 유럽의 경우 2019년 유럽 그린딜(EGD)를 계기로 전방위적인 기후대응 유럽정책과 대외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로 인해 유럽 기업들은 기후비용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안게 됐다. 때문에 유럽의 산업은 높은 탄소발생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한국을 포함해 기후정책의 강도가 낮은 국가는 반대로 기후로 인한 비용 부담이 아직 적다.

자연스럽게 유럽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고 심지어는 탄소 비용이 낮은 국가로 유럽 기업을 이전하려는 유인이 생기는 이른바 ‘탄소 누출(carbon leakage)’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유럽에서 도입한 제도가 바로 CBAM이다. CBAM은 탄소배출 비용이 유럽보다 낮은 국가에서 유럽으로 상품을 수입할 경우 유럽의 수입업자가 해당 상품에 유럽의 탄소배출 비용에 상응하는 규모의 CBAM 인증서(CBAM certificate)를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하고 유럽의 산업경쟁력 보호하며 탄소 누출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상품 수입시 인증서를 구매하면 그만큼 수입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셈이어서 사실상 관세부과와 유사한 효과를 내게 된다. CBAM은 이미 2023년 10월 1일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되어 유럽연합 수입업자에게 배출량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2026년부터 본 실시를 앞두고 있다.

CBAM은 원래 2000년대 중반부터 유럽연합 안에서 꾸준히 논의돼 왔지만, 기존 WTO체제와의 충돌 가능성,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반발 등으로 인해 논의가 진전이 없다가 2019년 폰 데어 라이엔 EU 의장의 유럽 그린딜 이후에 본격적으로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4단계로 돌입한 유럽 역내의 탄소배출권 제도(2021~2030년)에서 앞으로 무상할당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대신 그 부담으로 인해 유럽 기업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CBAM을 통해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결국 2021년 유럽의 ‘Fit for 55’ 패키지의 일환으로 CBAM을 2023년에 도입하는 안이 444표 대 70표로 공식채택 됐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환경 정책이 모든 정책을 우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으로 미국으로의 수출은 여러가지 관점에서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내 생산을 늘리는 등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지만 그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중남미를 비롯해 동남아, 유럽으로 보다 넓은 시야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유럽의 CBAM의 넘을 수 있는 에너지원 마련이 절실하다. 미국에 이어 EU도 장벽을 높게 치고 있는 상황. 미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보호무역의 한 종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CBAM은 우리의 큰 과제가 될 수 있다.

◇재생에너지에서 성큼 앞서 나가고 있는 중국

유럽은 2014년까지만 해도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가 32%였지만 2021년에는 이를 40%로 올렸고, 2023년에는 다시 45%까지 끌어올렸다.

중국은 더욱 놀랍다. 2021년까지만 해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200 GW가 목표였던 중국은 이미 2024년에 이를 초과 달성할 전망이다. 그 결과 중국은 2023년 말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31%까지 늘어났다

국가별 재생에너지의 현격한 차이는 곧바로 해당 국가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주고 다시 ‘녹색 경쟁력’ 차이를 가져온다. 안 그래도 중국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이다. 이제는 단순히 싼 가격 만으로 어필하는 중국이 아니라 기술력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을 뽐내고 있다.

전기차가 대표적인 예 인데 중국은 "예전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전기차를 수입해 뜯어보며 기술을 배웠지만 이젠 전 세계가 중국의 전기차를 해체하며 기술을 따라하고 있다"고 선언했을 정도다.

◇ 경기 부양이 정책의 우선 순위겠으나 환경 정책도 밀려선 안 돼

이처럼 전 세계는 2025년부터 미국의 트럼프가 주도하는 ‘회색무역장벽’과 유럽이 주도하는 ‘녹색무역장벽’이 본격적으로 교차하면서 글로벌 무역질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을 맞게 됐다. 여기에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태양전지, 풍력 터빈 등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녹색제조 경쟁력 장벽’까지 쌓아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산업과 무역의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해 중, 장기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

녹색전환 연구소는 "우선 기후 대응 후진국에 머무를수록 앞으로는 산업 후진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후위기 대응 강화가 산업 비용 부담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첫 단계로 한국의 배출권 거래제(ETS)를 유럽 수준 또는 국제수준으로 개선하는 일정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며 "그럴수록 온실가스 감축기여는 커지고 CBAM 추가부담도 줄어든다. 산업과 제조에서 탄소배출을 빠르게 감소시킬 가장 빠른 길은 산업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은 2023년 말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8.9%로서 유럽연합 27개국 평균 39%는 고사하고 세계 평균 30%에도 훨씬 못 미치는 재생에너지 후진국"이라며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은 제조와 산업공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데 일차적인 장애요인이다. 나아가 한국도 이제는 본격적인 산업부문에서 탈-탄소화를 추진을 일정에 올려야 한다"고 했다.

지난 2023년 확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에서는 오히려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였지만(2021년에는 산업부문에서서 14.5% 감축을 계획했지만, 2023년 최종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11.4%줄이는 것으로 수정), 이는 글로벌 녹색무역전쟁에서 오히려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철강을 포함해 탄소집약적 산업에서의 더 능동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더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IMF 사태에 버금가는 위기를 맞게 됐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다음 정권을 어느쪽이 잡는지와 상관 없이 가장 첫 번째 전략은 경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제 정책과 경기 부양이 모든 정책의 우선 순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 정책이 뒤로 밀려서는 안된다. 오히려 재생 에너지 전략이 우선 순위로 책정 돼야 한다. 원전이 됐건 재생 에너지가 됐건 탈 탄소의 길로 접어들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는 지금보다 더 큰 장벽에 가로막힐 수 있다.

녹색 전환 연구소는 "산업계, 노동계, 농업계, 교사계, 복지계, 과학계 등 각각의 입장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필요한 정책을 자신들의 요구 사항에 같이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와 에너지전환 의제가 특정 환경진영이나 환경에 관심있는 일부 유권자들의 요구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 걸친 보편적인 공약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여러 집단이 함께 ‘기후공약’을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하게 되면 이 정책은 다른 정책보다 비중 있게 대통령 공약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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