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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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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속보] 美, 중국산 상품에 10% 추가관세 즉각 발효

중국은 '구글의 반독점 위반 혐의' 조사 반격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한달간 유예기간을 뒀지만 중국산 상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즉각적으로 발효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국산 상품 전체에 대한 10% 추가 관세가 발효됐다.

 

한편,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이날 구글이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을 위반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구글의 반독 혐의 조사를 두고 미국 관세 발효에 대한 반격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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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 3선 농협조합장 69명, 비상임 전환 확인...장기집권 포석?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 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상임 전환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자산을 차입하는 방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