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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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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민주당 "대왕고래 호언장담, 국민의힘은 사과부터 하라"

산업부·석유공사 프로젝트 실패 인정...尹정부 허무맹랑한 혈세 낭비 논란

 

동해 심해가스전 '대왕고래 시추 프로젝트'는 실패로 드러났다. 정부와 석유공사가 가장 가능성 높다던 첫 번째 시추에서부터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최대 140억 배럴, 최소 35억 배럴이라던 윤석열의 허풍은 어디로 갔는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운운하며 윤석열 맞장구에만 열중했다.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7일 성명서를 냈다. 그들은 "수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추하기 전에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그저 예산 통과만 앵무새처럼 요청했을 뿐이다. 정부가 이미 경제성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료를 못 낸 것이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투명한 예산 심사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부득이 올해 예산에서 대왕고래 예산을 삭감했다. 지난 3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산유국의 꿈을 제발로 걷어차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현 정부 성과를 무조건 훼방을 놓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의원들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4일에도 대왕고래 예산을 복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의 업무를 성실히 한 민주당에 저주를 퍼부은 국민의힘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날을 웠다.

 

장철민 의원은 "대왕고래는 전두환의 전국민사기극이었던 평화의댐을 연상시킨다. 정권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허풍과 왜곡, 거짓말이 동원되었는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정부는 사과하고 이제라도 관련 자료를 투명히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과 소통하고 국회의 감사권과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며 국책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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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