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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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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민주당 "대왕고래 호언장담, 국민의힘은 사과부터 하라"

산업부·석유공사 프로젝트 실패 인정...尹정부 허무맹랑한 혈세 낭비 논란

 

동해 심해가스전 '대왕고래 시추 프로젝트'는 실패로 드러났다. 정부와 석유공사가 가장 가능성 높다던 첫 번째 시추에서부터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최대 140억 배럴, 최소 35억 배럴이라던 윤석열의 허풍은 어디로 갔는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운운하며 윤석열 맞장구에만 열중했다.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7일 성명서를 냈다. 그들은 "수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추하기 전에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그저 예산 통과만 앵무새처럼 요청했을 뿐이다. 정부가 이미 경제성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료를 못 낸 것이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투명한 예산 심사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부득이 올해 예산에서 대왕고래 예산을 삭감했다. 지난 3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산유국의 꿈을 제발로 걷어차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현 정부 성과를 무조건 훼방을 놓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의원들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4일에도 대왕고래 예산을 복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의 업무를 성실히 한 민주당에 저주를 퍼부은 국민의힘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날을 웠다.

 

장철민 의원은 "대왕고래는 전두환의 전국민사기극이었던 평화의댐을 연상시킨다. 정권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허풍과 왜곡, 거짓말이 동원되었는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 정부는 사과하고 이제라도 관련 자료를 투명히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과 소통하고 국회의 감사권과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며 국책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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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