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중국 10% 보편 관세 인상에 맞서 10일 0시(베이징 현지시간)부터 보복 관세 부과를 개시하면서 '무역전쟁 2라운드’가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관세, 원유·농기계·대형차·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더 물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날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와 텅스텐 및 텔루륨 등 광물 수출 통제, 캘빈클라인의 모회사인 패션기업 PVH 그룹과 생명공학업체 일루미나 제재 같은 다른 다수의 보복 조치도 꺼내 들었다.

 

앞서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4일 오전 0시(미국 동부 시간)를 기해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자 즉각 맞대응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동시에 관세 인상 타깃으로 삼은 캐나다·멕시코와는 대화를 거쳐 본격 시행을 한 달 유예하면서도 중국과의 대화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략적 관세 전쟁...‘트럼프 2.0’은 무엇이 다른가

 

이처럼 ‘트럼프의 전략적 관세 전쟁’ 집권 1기와 달라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집권 1기 당시 4차례에 걸쳐 대중국 관세를 부과하고 1년 반 만에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를 도출했던 트럼프는 집권 2기에 들어서자 무역 분쟁의 지역을 다각화했다. 관세 인상의 이유는 불공정 무역에만 그치지 않고 불법 체류와 마약 등 미국의 안전과 국가 안보까지 내세우고 있다.

 

추가로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국내 관련 업계도 비상에 걸렸다. 우선 수출재 가격 인상과 물량 축소 등 일부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추가 관세나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 등에 대한 관련 정책의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철강 3사(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예고한 관세 조치가 현실화되면서 향후 발표 내용에 대해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심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 정책에 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단기적으로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란 것이 현재까지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까지는 ‘관세 인상 → 협상’ 의 패턴이 전개되고 있지만, 이러한 패턴이 앞으로도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다. 트럼프는 EU를 겨냥한 관세 부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석유 및 가스 수입에 대한 관세 조치, 반도체, 철강·알루미늄, 구리, 의약품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는 계획도 거론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16일 ‘트럼프 귀환과 한국생존전략’ 특강 자리에서 “트럼프 취임으로 한국 수출량은 15%p 급감할 것”이라고 주장한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이번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약 80조 이른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산 수입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며 “그렇다면 한국의 필수 수입품인 석유의 미국 수입을 확대하면서 관세 무역의 협상 여지를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멕시코, 캐나다와 협상 시작했다면, 트럼프의 다음 타깃은?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새로운 세수 확보를 위한 조치로 인식할 경우, 추후 정책 마련을 통해 보편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높다. 2024년 미국의 국가별 수입 비중을 보면 멕시코(15.5%), 중국(13.4%), 캐나다(12.7%), 독일(4.9%), 일본(4.5%), 베트남(4.2%), 한국(4.0%) 순이다.

 

미국-중국 간 대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독일을 필두로 EU에 대한 관세 압박이 커질 개연성도 높다. 트럼프는 최근 EU에 대해 “그들은 거의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지만, 우리는 수백 만 대의 자동차와 식료품 등 모든 것을 가져온다”며 EU 제품에 곧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국도 무역분쟁에서 안전하지 않다. 한국은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 중 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역 적자는 트럼프 집권 1기 당시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실제 캐나다와 멕시코의 총수출 중 대미 수출 비중은 각각 78%, 80%에 달한다.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1기 당시 멕시코, 중국, 콜롬비아를 상대로 관세를 활용해 미국의 국익을 되찾은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하나증권 전규연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1기 때보다 다각화된 지역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대미 수출 규모에 비례한 영향 외에도 주요 수출국 간 대체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변수가 많아질수록 셈법은 복잡해진다. 한국의 총수출 중 대미 수출 비중은 19%로 대중 수출(20%) 다음으로 비중이 높아 한국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당분간 보편관세보다 품목별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대한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자동차 부품, 반도체, 컴퓨터, 석유제품 등에서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가장 단순하게는 통상적인 접근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텐데, 관세 회피를 위해 국내 기업들의 현지(미국) 생산 및 투자도 늘어날 것이다. 다만 협상 조건이 미-중 경쟁, 미국 내 외교·안보 등과 연계된다면 미국과 중국에 둘 다 노출도가 높은 한국에 있어 까다로운 거래가 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2기 정부 ESG 정책, 뒷걸음질쳐도 친환경 법안 일관

 

트럼프는 취임한 첫 주에 해상시추금지 해제,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및 UN기후변화협약(UNFCCC) 공약철폐, 기후정책 관련부서 폐쇄조치, IRA 보조금 등의 집행중단 등 70개 이상의 친환경 정책과 법안들을 폐기·번복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ESG 정책들이 많지 않아 글로벌 기후 정책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ESG펀드와 관련 산업으로 자금 유입 증가, 기후변화 및 ESG관련 공시의 의무화, 녹색분류체계/채권표준 등이 도입, 저탄소 및 친환경 제품에 대한 보조금 강화 등 보호무역에 기반한 반ESG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재집권으로 미국내 ESG 기조는 후퇴돼도 세계 ESG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즉, 기후변화의제 자체는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근래 ESG가 산업·기업 측면에서 경영관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ESG 등급이 높은 기업은 비교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직원들에게도 우호적이며, 지배구조와 재무적 성과도 좋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인식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탄소 다배출 업종·기업들의 탄소감축을 돕는 ‘전환금융’이 부각되고 있다.

 

하나증권 김상만 애널리스트는 “ESG는 선이고 반 ESG는 악이라는 기존 사고의 틀을 깰 필요가 있다”며 “ESG의 E는 환경론자들에게는 Environment로 인식되지만 트럼프에게는 Energy로 인식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ESG 노선은 유럽에서는 비우호적이겠지만 개발도상국·저개발 국가들로부터의 공감의 여지 존재한다"며 "최근 인도네시아가 미국을 따라 파리협약탈퇴를 고려하는 것은 그 같은 기류를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도현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비록 캐나다·멕시코 대상 관세 발효는 30일 연기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주요 교역국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트럼프가 캐나다산 원유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의 원유 수입원이 다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 원유 수입량 중 캐나다산이 6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는 VLCC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2.0시대의 가상자산 전망과 국내 2차 입법 과제

 

최근 '크립토 프레지던트'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관세 발언에 비트코인이 10일 오전부터 출렁거렸다. 9만6000달러선에 머물던 비트코인은 순식간에 9만4000달러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9만7000달러선까지 반등했고, 다시 9만6000달러선을 오르내리는 모습이다.

 

비트코인이 급작스럽게 변동성을 보인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주말간 이슈가 된건 TST라는 ‘밈코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TST코인은 지난 9일 바이낸스에 상장되면서 상장가인 0.1390 대비 4배 수준인 0.5280달러까지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코인은 아무 기능이 없는 밈코인이지만, 바이낸스의 설립자 창펑 자오(Changpeng Zhao, CZ) 관련된 밈코인으로 인식되면서 가격이 크게 떴다. 

 

하지만 자오 창립자가 "자신과 관련 없는 코인이다"고 밝히면서 이날 오후 66%까지 급락했다. 그는 "체불가능 토큰(NFT)에도 투자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기본적인 펀더멘털(fundamentals)에 집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2030 세대를 겨냥해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0.05% 대인 가상자산 거래 평균 수수료를 국내주식 거래 평균 수수료인 0.015% 선까지 낮추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날 99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힘 역시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구갑)이 주최한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과제’에서 가상화폐 전문가들가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과 법안 입법 및 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했다.

 

김재섭 의원은 “가상자산은 더이상 미래의 기술이나 자산이 아니다.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에 맞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질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미국의 정책 변화가 우리나라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나친 규제 차익 및 실효성 등 가상자산 업체과 입법기관을 소통을 통해 디지털자산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