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제통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언주 최고위원이 배종호 앵커가 진행하는 M파워피플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M이코노미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대담에서는 뉴 이재명 플랜에 따른 탈이념 실용주의와 경제 성장론에 방점을 찍고 있는 민주당의 경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봤다. [대담 진행자 : 배종호 앵커)

 

Q. 이언주 최고위원께서는 민주당의 경제통이라고 평가받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현재 대한민국은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인데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비전이 없었습니다. 국가의 경제 비전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정말 실망스러운 정권이었어요. 최근 제가 강하게 주장하는 게 뭐냐면 경젭니다. 어렵고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지금의 상황을 우리 국민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민주당이 우리 국민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변호사이기도 하고 기업인 출신입니다. 에너지, 자동차 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국회에 들어와서도 산자위라든가 기재위, 국토위와 같은 경제 관련 상임위를 주로 맡았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미래 경제성장 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경제통'이라는 인정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Q. 이언주 최고위원께서 단장으로 발탁되신 배경은 어떤 건가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의 등락이 심합니다. 우리가 12.3 내란이라고 얘기하지만, 만약에 비상계엄이 실제로 됐더라면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마도 동사무소에는 총을 든 군인이 동장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우린 그들의 지배를 받을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금융 거래가 동결되거나 제약이 됐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됐더라면 많은 외국인 투자자가 혼비백산해서 한국을 떠났을 겁니다.

 

다행히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진 않았지만, 그 사태로 한국 경제가 아주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환율이라든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생기고 통상 압력이 심해지면서 우리 기업들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경제와 관련해서 상임위 간사들과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최고위원 중에서 제가 발탁된 겁니다.

 

 

Q. 비상계엄으로 우리 경제가 직격탄 맞았다고 하셨는데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요?

 

한 신용평가기관에서 약 6조 원 정도가 증발했다고 했잖습니까. 자본시장 등에서 날아간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2월 5일) 환율을 보니까 약간의 등락이 있다고 하지만 1,400원을 넘어서 1,5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Q. 민주당 비상 경제 점검단의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 방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의 주력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미국의 통상 압력이 가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역시 내수가 상당히 안 좋은데요. 중국은 공산국가라서 내수가 침체되더라도 보조금을 주면서 과잉 생산을 합니다. 이렇게 제품이 과잉 생산되면 미국이나 유럽 등에 제품을 팔아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만만한 나라로 밀어내기를 해야 될텐데 그게 우리나라와 동남아 쪽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내수가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동남아 나라들에 수출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당장 철강과 석유화학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살아남으려면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분야 인력이 수만 명이다 보니 대규모 실업률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또 새로운 첨단 전략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AI 산업이나 금융시장 등을 어떻게 볼 거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곧 방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봅니다.

 

 

Q. 이언주 최고위원께서는 평소 “경제는 색깔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의 의미는 어떤 건지요?

 

경제에는 이념이 없다는 의미죠. 이재명 대표께서도 적극적으로 공감하시는 내용이고요.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우리당은 거기에 이념적 색깔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야 돈을 더 잘 벌고 잘 먹고 살 수 있다면 이념적 잣대를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중 하나의 예로서 에너지 정책인데요. 과거 후쿠시마 사고도 있었고 해서 여론이 안 좋았다 치더라도 지금은 세상이 변했습니다. AI시대, 초 전력 산업 시대입니다. 전기가 경쟁력인 시대에요. 원전이든 재생에너지든 가릴 때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어떻게든 가격을 낮춰야 해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했다고 윤석열 정권은 친원전을 했습니다.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안 했어요. 남부지역에 재생에너지가 많은데 이걸 수도권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전력망 구축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은 전기가 모자라서 전기가 생산되는 데도 끌어다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탈원전도 문제지만 그것을 거꾸로 한 윤석열 정권도 웃기는 거죠.

 

과거 DJ 시대에 IT산업이 엄청나게 부응했잖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견지명(先見之明)을 가지고 정보통신망 정보통신 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시대에 물류 고속도로가 생겼잖아요. 우리가 완전한 산업화를 하기도 전에 만든 겁니다. 지금 시대는 전기가 중요합니다. 전기 에너지 고속도로를 시급히 만들어야 하는데 싸우다가 시간만 보낸 겁니다. 에너지 문제는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둘렀어야 해요. 경계해야 할 안전성 등의 문제는 철저히 따지면서도 이념적 잣대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Q. “경제는 색깔이 없다”라는 메시지에는 최고위원님의 정치 철학 경제 철학이 다 녹여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축약해서 설명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생존이죠. 즉, 생존에는 색깔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풍족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생존이 목전에 닥쳤는데 색깔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생존은 산업의 생존이에요. 산업이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노동자들의 실직 문제도 지금 쓰나미처럼 오고 있어요. 생존의 이데올로기는 좌우를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트럼프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좌파냐 우파냐 헷갈리죠? 왜냐하면 노동자 편을 들었거든요. 어떨 때는 보수적인 얘길 하고요. 트럼프의 초점은 딱 하나 미국 경제입니다.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에 초점이 가 있어서 당선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국민의 생존, 대한민국 산업의 생존, 국가의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해요. 만약에 누가 저보고 좌파냐 우파냐 물어보면 애국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경제가 중요하다고 보니까요.

 

Q.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은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 보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이재명 대표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우클릭’ ‘좌클릭’으로 평가할 수는 있으나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우리는 현재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 변화에 적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살아남으려면 전 세계를 상대로 세일즈를 해야 하는데 생존에 있어서 우클릭 좌클릭으로 따질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게 우리에게 유리한가, 시대의 변화를 읽어야 합니다. 갈수록 생존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팔을 걷어붙이고 국가든, 기업이든 살아남는 쪽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 자유무역 시대에는 기업이 알아서 했었지만, 보호무역 시대는 국가가 나서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기업과 함께 운영 공동체로 선단을 이뤄서 나아가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평가를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Q. 최근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민생지원금도 포기 시사, 반도체 특별법상 주 52시간제도 유연 등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한 마디로 실용주의죠. 금투세 폐지는 전략적 결정으로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도체 특별법이나 민생지원금도 일종의 실용적 행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장해도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정치 국면에서 소위 말하는 합리적 보수 진영을 끌어안고 가야 나라가 다시 재도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은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실 정치인입니다. 서로 타협하면서 양보할 건 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민생지원금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추경을 하자니까 국민의힘이 민생지원금은 이재명 표 아니냐며 못 하겠다고 나오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떤 방식이든 재정을 지출하면 비슷한 효과가 나온다고 보기에 국민을 위한 솔로몬의 선택 같은 겁니다. 그것이 실용 정치 아니겠어요.

 

Q.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 행보는 국민을 위한 전략적인 결정이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 대선에도 도움이 될까요?

 

경제가 좋을 때 펼쳤던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정책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를테면, 경제가 좋을 때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안 좋을 때는 세금을 증세하는 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실용주의자로서 지금의 경제 여건에 맞춰서 행보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종부세 논쟁이 있었기에 그때 종부세 부담을 안았던 상당수 중산층은 재산권에 대해서 증세가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할 겁니다. 민주당이 실용주의 선언을 한 것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섭니다.

 

각 기업이나 산업들에서도 통상 압박이 심해지면서 혹시 민주당이 반미, 친중이 아닌지 과장된 걱정을 하는데 민주당이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협력도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정책을 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유연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국민을 위한 실용 정책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Q. 문재인·윤석열 정권과 차별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경제 정책 방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 그리고 종부세 정책 등을 추진했지만 결과가 안 좋았죠. 특히 종부세는 부동산값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했지만 결국 안 된 겁니다. 당시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정규직화를 구호로 걸면서 정부가 직접 나섰잖아요.

 

구호로 외치는 것과 정책으로 펼치는 건 완전히 딴 얘기거든요. 비정규직의 임금이 낮다는 건 직업 안정성이 없어서니까 높여서 맞춰주는 식의 합리적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무조건 인천 공항 공사에 가서 정규직화를 외쳤잖아요. 결과는 어땠나요? 안 됐거든요. 결국 우리 국민에게 행정을 통해서 경제 시장의 어떤 원리가 강압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탈원전도 규제를 철저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재생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맞죠. 가동되고 있는 원전을 당장 멈추게 하면서 일하는 노동자와 협력업체 약 50만~100만 명 정도가 모두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이런 게 나중에 표를 잃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소득주도 성장 또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왔잖아요.

 

이런 실험적인 것들을 다시는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정책을 펼칠 때는 검증되었거나 시장의 반응을 살피면서 점진적으로 안전하게 펼쳐 가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세금 문제도 무조건 높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경제의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다 같이 실패할 수 있어 아주 민감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모든 정책이 거꾸로 갔습니다. 건전 제정을 한답시고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지출하지 않는 정책을 폈거든요. 돈이 돌지 않아서 자영업자들이 죽어가는데 조금만 마중물을 풀면 될 텐데도 경직된 사고로 정책을 폈어요. 경제에는 수많은 전문가와 기업들, 그리고 자영업자와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조율하면서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풀어가야 하는데 자기의 이념적 소신으로 실험하듯이 추진하면서 망가뜨린 겁니다.

 

그래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은 이념적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실용적으로 국민께서 잘 살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 가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Q. 민주당은 일관되게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왜 추경이 필요합니까?

 

추경이라기보다는 재정 지출입니다. 사실 작년 가을쯤에 했어야 합니다. 당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들을 그냥 지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부가 영업은 제약하면서 부담은 자영업자한테 다 떠넘겼어요. 대기업은 잘 나가는데도 낙수 효과가 전혀 없었죠. 국민은 쓸 돈이 없으니까, 소비를 줄였고요. 그래서 더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과거 70.80년대만 해도 산업에 대한 정책을 펼 때는 일종의 선단을 만들었습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이 함께 설계도 하면서 산업을 일으켰어요. 지금은 각자도생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재정 지출을 작년 가을쯤에 풀었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이 건전 재정에 집착하면서 안 풀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추경을 해서 풀어야 한다는 거죠. 정부가 항상 재정을 푸는 게 아니라 정말 경제가 어려울 때는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얼마 전 한국은행에서 추경하면 경제 성장률이 0.2%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오죽 답답하면 민주당이 민생지원금을 양보할 테니까 제발 뭐라도 하자고 했겠어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추경의 필요성을 시사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 강력히 반대하니까 직무가 정지되고 구속된 상태인데도 국민의힘이 소극적인 겁니다.

 

최근 딥시크 쇼크도 봤겠지만, AI 기술이 우리나라가 2군으로 뒤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3등은 한다고 했었는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만 정말 초조합니다. 기술을 따라가려면 AI 개발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GPU를 많이 사야 합니다. GPU 하나만 해도 몇천만 원인데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사겠어요. 그래서 GPU를 사다가 모아놓고 스타트업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재정지원이 선행돼야 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니까 뭐든 하자고 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건 못 보겠다는 좀비 정당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Q. 추경과 관련해서 한국은행 총재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은 15조~20조 원 정도를 얘기하는데 대략 20조 원 정도에서 추경이 결정된다면 어떻게 써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당장 긴급하게 지원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예산 등은 시급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분야이고, 철강하고 석유화학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수소 환원 제철이라든지 업그레이드된 신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석유화학이나 철강 등은 재구조화가 되어야 하지만 기존의 범용 제품을 생산하던 라인들은 당장 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은 초토화될 거예요.

 

특히 여수, 광양, 포항 등의 지역은 산업 위기 대응 지역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재구조화 작업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고요. 이들 지역에서는 현재 집단적인 실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수만 해도 약 80~ 90%가 그 직종 종사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 경제가 말살되는 겁니다. AI나 R&D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생지원금 형태가 아니더라도 좋으니까 하여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민생 예산을 시급히 투입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예산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국민의힘에서 만들라고 양보하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예산을 만드는 데 어느 당이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지금 우리 산업이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사실 추경 20조 원도 모자란다고 봅니다.

 

Q. 미래 먹거리 성장과 관련해서는 AI로 가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나라는 화석 연료가 60%를 차지합니다. LNG하고 석탄이 약 30%씩 차지하는데 지금 석탄을 줄여야 된다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가 10%가 안 됩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합해서 청정에너지라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에너지 안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유럽의 전기요금이 폭등했잖아요. 독일은 우리나라의 3~4배나 되는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결국 생산 원가입니다. 유럽에선 기존 전략 산업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첨단 전략 산업이나 AI 같은 것은 엄두도 못 냅니다. 에너지 문제에 대해 대응이 안 되면서 모든 산업이 줄도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 대만 정도만 남았습니다.

 

정부가 대왕고래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탄소중립은 둘째치더라도 일단 우리나라에선 화석 연료가 나오지 않아요. 석탄도 미미하고 LNG도 거의 안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유럽은 러시아에서 가스관으로 LNG를 싸게 수입해 왔었지만, 우리는 가스관도 없고 해저 수송관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LNG나 석유 등을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배로 실어 오지만 해상 수송로가 막히는 즉시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라서 원전이든 재생에너지든 대폭 투자해야 하는데 지금 재생에너지가 10%가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젭니다. 특히 전력망 투자가 안 돼 있어 걱정입니다. 서둘러서 에너지 자립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확충을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Q. 에너지 고속도로법을 대표 발의했는데 짧게 핵심만 얘기해 주신다면요?

 

남부지역에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소 등이 많은데 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이 수도권입니다. 에너지가 올라오려면 전력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전력망을 전국으로 가도록 전력망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부르는데, 지난 10년간 열심히 했어야 합니다. 당시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시급성을 몰랐어요. 그러나 환경이 변해서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전기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이 돼 버린 겁니다. 이걸 넘어서려면 에너지 고속도로가 필수적이라고 본 겁니다.

 

 

Q. 최근 여론조사가 출렁거리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국민 여러분께서는 100% 탄핵이 인용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 재판에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온다면 기소한 검찰과 경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기관들이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조사를 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하고 변명해도 군인들이 총 들고 국회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것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다 봤습니다. 평온을 해하는 소요 행위이며 국헌 질서를 문란한 폭동입니다. 국회의 기능을 방해했거든요. 국회가 계엄을 해제 결의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단 말이죠.

 

국회를 방해하려고 한 게 너무나 명백하고 많은 사람이 이미 증언했습니다. 기본적인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명백하게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이 이러한 것들을 부인하는 이유는 자신에 대한 정당성을 더 강조하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했다는 식의 자기변명입니다. 잔인하게 한 건 아니라는 변명이죠. 잔인하게 했든, 안 했든, 이유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내란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내란죄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절대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라, 100% 탄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헌재는 반은 사법기관이고 반은 정치 기관입니다. 국민적 여론과 헌법정신 등이 반영된 재판소인 거예요.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이런 성격의 사건은 반드시 만장일치로 합니다. 다만, 탄핵 결정이 됐을 때 반발이라든가 온갖 정치적 곡해가 있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 명분을 갖지 않도록 빈틈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변론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Q.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에 출석해서 “대국민 호소문이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체포를 지시한 적도 없다”, “선관위도 그냥 스크린 하라고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비루하다는 말이 딱 어울릴 겁니다.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자가 비루한 변명으로 일관하다니 비교하기조차 그렇지만 전두환마저도 체포당해서 재판받을 때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집단의 보스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시정잡배도 아니고 정말 비루한 태도를 계속 보이면서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창피하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오죽하면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안 믿는다고 하겠어요. 명태균 사건 이후 여론조사를 별로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솔직히 여론조사 기관들도 이젠 신뢰가 다 깨졌습니다. 국민이 여론조사의 질문에 답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더할 겁니다. 지금은 극단적인 열성 지지자 양쪽만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서로 흥분된 상태이고 상당수 국민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보수 쪽에선 사법부를 무시하고 비난하면서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헌재 재판관들도 법관 출신들이기 때문에 사법부와의 사이에서 미묘한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항상 법 위에서 명예를 먹고 살아온 법관들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서부법원 폭동은 이런 면에서 심각한 법의 훼손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판단과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런 점에서 정말 어리석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여지고 사법부가 반드시 응징할 거라고 봅니다. 

 

 

[배종호의 M파워인터뷰 소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파워 피플을 직접 만나서 대한민국의 중요 정책현안과 그들의 성공 스토리, 그리고 그들만의 성공 노하우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M파워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