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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야6당 ‘명태균 특검법’ 발의...명태균, 환영 의사 밝혀

野, 이달 안에 본회의서 처리...박찬대 “내란사태 진상 밝히려면 특검 불가피”

 

야6당은 11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명태균 씨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 조작·선거 개입 의혹, 창원산업단지 지정 불법 개입 의혹, 2022년 대우조선파업 관여 의혹 등 7가지 범주로 구성됐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에 부여한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려면 명태균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 조작과 선거 조작, 비선 개입 국정 농단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이 12·3 비상 계엄을 자행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기 여론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와 총선, 지방선거 시기 불법 공천 개입 의혹 무엇 하나 시원하게 밝혀낸 것이 없다”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명태균 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명씨는 특검법 추진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장해왔던 부분이고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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