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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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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직접지원도 고려해달라"

소상공인연합회, 국민의힘 경제활력민생특위와 간담회 개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13일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및 경제활력민생특위와 함께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송치영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윤희숙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했다.

 

송치영 회장은 “대다수의 소상공인이 코로나 때보다 장사가 더 안된다며 아우성을 치는 등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경을 편성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핀셋 지원으로 소상공인을 살려야 할 때”라며 “이번 추경에는 임대료, 인건비 등 소상공인 고비용 완화를 위한 직접지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 직접대출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소상공인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소상공인 직접대출 확대 및 대출원금 장기분할 상환 시행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일괄 적용 반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무기한 적용 유예 △신용 체크카드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확대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내수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대대적인 신용카드 캐쉬백과, 부득이하게 폐업하는 경우 직업교육 비용과 재창업비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취업시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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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