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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야5당 ‘내란종식 원탁회의’ 출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범야권 연대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야5당은 1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원탁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각 당 대표로 참석했다.

 

야 5당은 “정치개혁, 사회개혁, 권력기관개혁 등 각 분야별 분과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혁과제들을 도출하고, 이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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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 캡투자 봉쇄"... 서울시 '토허제 재지정' 갈팡지팡
서울시가 강남 3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용산구 아파트 전체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35일 만이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나가자 해제 구역을 재지정하는 데서 나아가 더 넓은 구역을 새로 묶어버리는 초강수를 뒀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해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40만 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된다. 부동산시장 불안을 빠르게 가라앉히려는 조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한 달여 만에 대폭 확대하는 '온탕 냉탕' 대처로 정책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시장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천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