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정부는 명확한 거래 주의와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의 미국 이익 우선순위, 미국의 최고 주의(American Primacy)에 중점을 두고 외교정책의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출범과 동시에 중동의 가자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미국의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전쟁을 조기에 종식해 ‘노벨상’의 대상자까지 거론되는 꿈도 꾸고 있는 트럼프는, 준비된 육상선수처럼 출범과 동시 세계의 정세를 빠른 속도로 몰아치고 있는 중이다.

 

지난달 7일, 일본 이사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진 회담에서 대미 투자 1조 달러를 거래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상대조차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러-우 전쟁에 참전하여 북-러 관계를 밀착시키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전쟁의 틈새를 공략하여 미-러 관계 밀착을 통해 중국을 고립화해 인도-태평양 지역과 무역전쟁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하고 있다.

 

◇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가?

 

윤석열 정부는 미국 바이든 정부와의 일방적이고 의존적인 관계,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체제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가장 관심사인 북핵에 대해 ‘nuclear power’ 즉 핵보유국 인정의 뉘앙스를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일본 이시바-트럼프 회담에서는 ‘북핵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정책을 제시하며 한미일 협력의 틀을 유지하려는 듯한 회담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북한은 지속해서 미사일 및 신형무기 발사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여 실질적인 위협화를 추구하면서, 자신들의 핵·미사일 카드를 대미 관계 등 외교적 협상에 활용하는 정책과 북한 내부적 경제난 악화로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이중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남북한 간 대화와 평화는 사라지고 최고조의 강 대 강 대결 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양쪽 모두 군 수뇌부의 극한적이고 적대적인 수사와 그동안 유지해 온 통신선의 완전 중단, 실종된 막후 외교 채널로 인하여 남북한 간에는 민간인 방송이나 육성을 통한 ‘자기 말’만 전달하는 최고의 긴장된 상태이다.

 

북한은 ‘남한을 동족이 아닌 적대 교전국 및 군사 정복의 대상으로 간주, 남한과의 최대한 벼랑 끝 대결을 전개하며, 다중복합적인 도발로 남한의 대응 강도 및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 올리는 국면을 지속시키고 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위협을 가속화하고 있다. 핵 위협은 핵탄두 40여 개(미국 랜드연구소 27년에 150~240여 개, 스톡홀롬 국제 평화 연구소 21년 40~50개 추정)를 개발하고, 미사일 1,000여 발, 순항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시험 및 신형 반항공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적인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있다.(미사일 발사 위협 21년 8회, 22년 41회, 23년 25회 등)

 

우리 내부에서도 한반도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어 핵 정책 관련 사실(FACT)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핵 정책 관련 사실(FACT)

 

트럼프 정부 이후 미국은 북한 핵에 관한 정책의 변화는 크게 감지되고 있지는 않으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여 ’확장 억제전략’을 추진하는 정책을 지금까지는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전략 공약의 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 하와이, LA를 희생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 미국 본토의 위협만 없애면 굳이 북한의 핵 문제로 북미 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한국의 탄핵정국과 맞물려 정치권에서도 자체 핵무장 등 핵 정책에 관한 일부 주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우방국에 대한 핵 안보 정책과 연관하여 일반적인 핵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우방국에 대한 핵 안보 정책을 핵우산(확장 억제전략)→핵 공유→전술핵 배치→핵무장 잠재력 확보→자체 독자 핵무장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구체적 실행방법과 범위를 혼돈 사용하고 있는바, 첫째 핵우산은 적극적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 체제의 일종으로 핵보유국이 핵전력이 없는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공약을 통해서 유사시 핵전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확장 핵 억제 (extended nuclear deterrence, END) 전략‘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가상 적국의 핵 공격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동맹국의 핵 보유에 따른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는 두 가지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이 한국, 일본 등에 적용하고 있다. 핵우산을 이행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전술핵 배치와 확장 핵 억제의 방법이 있는바 확장억제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 공격을 막는 다양한 수단으로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인 핵우산을 군사 전략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확장억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열린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 때이다. 확장억제는 한국, 일본 등에 적용되고 있다. 유럽 등 NATO 회원국에 대해서도 확장억제가 적용되나, 핵 공유정책이 병행되고 있다.

 

둘째 핵 공유정책이다. 이는 적이 핵 공격을 감행하면 동맹국은 영토 내 주둔 미군으로부터 핵무기를 인계받아 자국 전폭기 등에 싣고 핵 보복 공격을 한다는 개념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핵 공유 체제에서도 최종적으로 핵무기 사용의 결심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 다만 핵 투발 수단은 동맹국이 갖기 때문에 사실상 핵 공격 결정 과정에서 일반적인 전술핵 배치보다 동맹국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 미국과 동맹국이 나눠 갖는다는 ‘이중 열쇠 체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전술핵 배치 방법이다. 한반도에 전술핵이 배치된 것은 1958년부터 1991년까지 주한미군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한 것으로, 어네스톤 계열의 지대지 미사일, B-61 계열의 핵폭탄 등 1970년대 700여 발에 달하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 운용하다가 1991년 전략무기 감축 조약(START 1)을 체결하여 1992년에 전면 철수했다.

 

넷째 핵무장 잠재력 확보 문제이다. 이는 유사시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는 것으로 핵연료 농축. 재처리 기술개발 등을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자체 독자적인 핵무장 방법이다. 한 국가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보유, 운용하는 것으로 핵 물질(플루토늄, 우라늄)을 확보해 정련·농축한 후 이를 폭파시킬 기폭장치 등과 함께 미사일 탄두나 폭탄 등의 형태로 제작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까지 유엔의 핵확산 방지 조약 체제하에서 공인을 받으면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갖게 된다. 현재까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이다.

 

◇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 정책 변화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이용한 핵우산을 제공한 것은 1958년 1월부터다. 구속력 있는 외교문서로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는 외교문서는 1978년에 체결하여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핵우산 제공을 공동성명에 발표하게 됐다.

 

냉전 붕괴 이후 핵우산의 새 면모인 ’확장억제‘ 공약으로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다가, 1991년 전략무기 감축 조약(START 1)을 체결하여 한국에서 전술핵무기를 1992년에 전면 철수했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강행 후 ’확장억제‘공약을 한·미 간 명문화하였고, 2009년 5월 핵실험을 단행하여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을 규정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핵 기획그룹(NPG)을 운영하여 정보 공유, 공동 기획, 위기 협의, 연합연습, 전략 자산 전개 등을 구체화했다.

 

◇한국 단독 핵무장 능력과 논점

 

트럼프 정부 이후 한국에서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찬반 의견 중 대표적인 이슈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6개월 이내 기폭장치와 탄도미사일 등 투발 수단을 갖춘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퍼거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플루토늄 없이도 단기간에 핵무장이 가능하고 월성에 있는 4기의 가압중수로형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재처리 시 무기급 플루토늄 26t으로 핵무기 수천 개를 제조할 수 있다.

 

즉, 고농축이나 재처리 시설도 자체 제작이 가능하며, 핵물질 핵탄두 운반체도 자체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므로 능력 면에서 자체 핵무장이 수개월 이내 가능하다는 찬성 의견이다.

 

둘째, 단기간 내 핵무장 능력이 미비되어 최소 1년 이상은 걸린다는 신중론이다. 천연 우라늄 핵분열 능력 미비로 핵무기 원료로 쓰려면 90% 이상으로 고농축해야 하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고농축 우라늄 1kg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1,000t의 천연 우라늄이 필요하게 되며, 특히 우리나라에는 원심분리기가 없고 기폭장치 등 무기 제조 기술의 연구 실적이 40년 이상 중단된 상태로 많은 연구 기간이 소요된다는 신중론도 상당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한국 단독 핵무장 시 대두되는 논점은 무엇인가?

 

첫째, '미국이 한국 핵무장을 허용할 것인가'이다. 이렇게 되면 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무너지고 핵확산이 일어날 우려가 크며, 북한 제재도 설득력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핵무기 보유국을 우위로 한 국제 질서도 흔들린다며 반대하는 의견과,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트럼프의 자국 핵무기 정책을 자국에 위임(무관심)하는 정책으로 미국이 한국 핵무장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상반되고 있다.

 

둘째, 핵무장 시 국제 제재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핵확산금지조약 규정 위반(NPT 조약 1.2.3.4조) 및 탈퇴 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위험성이 있다.

 

셋째, 자국의 핵무장을 주장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핵우산 정책 실행‘에 대한 신뢰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미국 본토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이 있다면 한국이 핵 공격을 당해도 미국이 쉽게 핵무기로 북한에 반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 트럼프 2.0 출범과 우리의 북핵 대응 전략

 

트럼프와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과의 대화 재개 의사 표명과 ‘nuclear power’로 묘사되는 등 현 정책의 핵심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북한과의 핵 군축 협상에 치중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와 북한과의 직거래로 한국 패싱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직 김정은은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이 한미 연합 군사 연습, 전략무기 전진 배치,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등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를 기다리며 대화 복귀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트럼프 2.0 출범 이후에 우리의 북핵 대응 전략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북핵에 대응하는 한미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미국의 확장억제 및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나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억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핵확산 억제 정책과 자체 전력, 연합 전력 등으로 북핵 위협 대비하되 한국의 3축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고 연합훈련 및 연합자산 운용 절차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추가로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 확보를 위해 당장은 아니라도 유사시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핵연료 농축 재처리 기술개발 등을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단독 핵무장 추진 주장은 시기상조이며 앞에서 언급한 핵확산금지조약 체제 아래 안보 딜레마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우리의 능력도 냉철하게 검증하여 의지로만 성취될 수 없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자체 핵무장에 대한 국민 여론은 2022년 70%에서 2024년 71%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현시점에서 우리의 북핵 대비 정책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면서 확고한 ’확장 억제전략‘ 등 국제사회와 동조하에 우리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 안보에 실리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미국의 핵 공유정책, 핵무장 잠재력 확보 정책 추진, 고농축 우라늄 추출, 연료봉 재처리 등의 유연한 전략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 협상 재개 움직임에 따른 실질적인 실용주의 안보 정책을 고민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본다.

 

◇트럼프 2.0 시대 한반도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되는 평화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북한이 트럼프 제안을 거부하고 7차 핵실험, ICBM 시험발사, 남북한 간의 군사 충돌 가능성, 김정은 오판이 부를 전쟁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강 대 강 대결에서 북미 관계 진전 없이 우발적 군사 충돌, 상호 연락 체계의 두절 상태에서 지금보다 더 강한 대결로 갈 것인가.

 

우리 선택의 폭은 좁아지고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선택‘도 많지 않다. 우리는 억제할 수 있는 현명한 국방력과 외교적 통합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한 평화 정착 문제에 접근할 지혜와 사람이 필요한 시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