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포토」 민주 “탄핵선고, 지연될수록 국가적 위기·혼란 증폭”

부당이득 혐의 ‘LS 오너 일가’는 왜 이럴까

"글로벌 경기 침체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대기업의 오너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그룹의 리밸런싱(사업구조 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LS 일가의 이번 '부당이득 사법 리스크'는 3·4세 기반의 '오너 경영'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LS그룹 총수 일가의 ‘오너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다. 중심에 있는 LS그룹 구자은 회장이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 와중에 계열사들의 잇따른 기업공개(IPO) 추진으로 투자자들의 불만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구 회장이 “중복상장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주식을 사지 않으면 된다”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키웠고, 이 여파로 단 하루 만에 LS그룹의 시가총액이 6500억 원 넘게 증발하기도 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구자은 LS그룹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도석구 LS MnM(옛 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 대표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향후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을 2~3회 거친 이후 본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2018

"각료들이 너 부담스럽대"...트럼프, 머스크와 헤어질까?

미국 언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과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일(현지시간) 사설에서 "곁에 머스크를 두는 데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머스크에 대한 정부 각료·공화당의 두려움과 반발, 과격한 정책 추진 방식, 머스크의 높은 중국 의존도 등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으로 나열했다. 우선, 공화당과 정부 각료들이 '머스크의 힘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은 머스크가 막대한 재산에서 나오는 후원금으로 선거에서 특정 의원 상대로 반대자를 내세우거나, 본인이 소유한 사회관계망(SNS) 엑스(X)에서 여론전을 펼쳐 정치적 생명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머스크의 과격한 정책 추진이 점차 트럼프 행정부 기조와 어긋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머스크가 정부 감축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유사 시 지원하겠다고 밝힌 몇 안 되는 유럽 국가인 폴란드의 외무부 장관과 SNS 상에서 설전을 벌이는 등 정부 기조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나아가 FT는 트럼프 정부의 연방 정부 감축을 총괄하는 것은 실질적으

尹 탄핵만큼 중요한 극우 척결...'국민 원점타격한' 軍 내란세력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는 식민지 근대성과 분단의 냉전체제와 전쟁 동맹세력에 의한 열강들에 둘러싸여 구조적으로 '간접 지배'를 당하고 있다. 지난해 말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사태'는 휴전 중인 한반도의 현실을 웅변적으로 보여줬다는 해석과 함께, 윤석열은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며 계엄령 요건을 만들기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북풍공작'을 자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풍공작으로 전시 비상계엄을 도모하다가 실패하자 계엄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은 비상계엄이라는 '친위 쿠테타'를 획책한 내란사태 벌였다. 또 내란세력들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연평도와 강원도 고성에서 포사격, 평양에 무인기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의 북풍 공작을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대북공작 부대인 정보사령부까지 내란에 끌어들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포고로 지난해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 결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4명이 찬성하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달 중순 이내에 탄핵 심판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헌

'내란 우두머리' 尹 석방 결정 지귀연 판사는 누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둔 가운데, 7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가 지난달 4일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이면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이다. 윤 대통령에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았다. 지 부장판사는 앞서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보석 심사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려 논란이 된 인물이기도 하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반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조지호 청장의 보석 청구는 조 청장의 주거 공간을 주거지와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석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인용했다. 한 때 극우단체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귀연 판사는 중국인이다"라는 터무니 없는

미끼 던진 法 지귀연, 낚은 檢 심우정 ‘권한 밖 장난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 형량’에 준하는 범죄 혐의가 있는 ‘내란수괴’를 풀어주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주도한 인물은 다름 아닌 서울중앙지검 부장판사 지귀연과 검찰총장 심우정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 및 즉시항고 포기가 ‘적법 절차와 소신에 따른 결정’이라며 여5당의 사퇴 요구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해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하여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고, 그러한 문제가 없더라도 법률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 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법원의 결정 취지를 모두 종합했다”고 말했다. 이어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은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 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맞받아쳤다. 구속기소 전 검사장 회의를 열면서 시간이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서 저희의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흙살리기본부' 김춘진 총재, 죽음의 흙을 생명의 흙으로 ...

- 오늘은 제10회 흙의 날 - 흙의 위기를 막아라 - 흙이 죽으면 식량·기후·인류 소멸 탄소중립흙살리기운동본부(총재 김춘진)는 오늘(11일) 제10회 흙의 날을 맞아 흙 살리기 실천 운동 성명서를 내고, 흙을 살리기 위한 6가지 원칙을 밝혔다. 이날 성명서에서 김춘진 총재는 “훼손된 토양은 건강한 농작물을 생산할 수 없고, 탄소 보유량을 줄여 기후 위기를 악화시킨다”면서 “흙의 위기는 먹거리 위기이자 기후 위기이며, 인류 전체의 위기”라며 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재는 흙을 살리는 노력으로 먼저 ▲화학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줄이고, 유기농·친환경 농업 방식을 촉진하는 지속 가능한 농어업 실천, ▲학교 교육과정에 흙 교육을 포함하고, 도시 농업과 가정 텃밭 가꾸기를 통해 국민이 흙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하는 흙 보전 교육 강화, ▲흙의 탄소 저장 능력을 극대화하는 탄소중립 실현을 촉구했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농업 실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고, 토양 보전 의무화 제도를 강화하며, ▲지역 및 마을 단위의 흙 살리기 실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확대, ▲토양 건강 지표 개발, 토양 생물다양성 연구, 기후변화와 토양의 상호

트럼프와 푸틴의 ‘파트너십’? 요동치는 글로벌 질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 사들과의 모임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과 좋은 대화를 나눴으나 우크라이나와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카드가 없는데도 카드를 거칠게 사용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과 특히 희토류 광물자원 사용 제안을 거부 한 데에 대해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눈에는 ‘힘’과 ‘현실’이 중요하고 정의는 안 보이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러시아가 결정한 대로 따르는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태도로 비친다. 또 전쟁 기간 무기를 대여해 준 만큼 희토류로 받아내겠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미적거리는 젤렌스키에 대해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외교적 수사는 걷어차고 직설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 폭스뉴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당초 러시아에 양보하지 않아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말이다. 그에게는 국제 사회의 정의보다는 현실적인 힘이 중요하고, 약소국은 강대국에게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트럼프와 푸틴의 세계관이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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