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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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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개회 선언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정부가 추경안 편성의 당사자, 책임 주체”라며 정부의 추경안 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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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은폐로 공정위 제재
‘메르세데스 벤츠’(이하 벤츠)가 EQE 및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중국 배터리 제조사인 파라시스 에너지(Farasis Energy)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이를 누락·은폐한채, 마치 모든 전기차량에 CATL 제품이 탑재되는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EQ Sales Playbook, 이하 판매지침)을 만들고 이를 딜러사들에게 배포해 판매 영업에 활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가 적발됐다. 벤츠는 지난해 상반기 수입차 브랜드 판매 순위에서 BMW에 이어 판매량 2위를 달성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판단, 시정명령·공표명령·과징금 112억3900만원 부과하고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게 된 배경은 앞서 널리 알려진 2024년 8월 ‘인천 지하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공정거래위는 해당 사고 차량의 배터리 셀이 당초 알려진 CATL 제품이 아닌 파라시스 제품이라는 사실이 공개되며 이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수십여명이 대피하고, 100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