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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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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민감국가’ 지정 “완벽한 외교 참사, 정부의 실패”

“첨단 기술 영역에서의 한미 협력과 공조가 제한될 것 명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과 관련해 “완벽한 외교 참사이자 정부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첨단 기술 영역에서의 한미 협력과 공조가 제한될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함부로 동맹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는 등의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하고 국제경제 제재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고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해서 경제 제재를 당해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초래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이어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한다”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수습해야 한다. 민감국가 지정을 정부가 사전에 인지도하지 못했고 알아보라고 했더니 확인도 안 됐다”며 “이게 과연 정부인가.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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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급등에 ‘담합 의혹’...정부, 정유사·주유소 전방위 조사 착수
이달 5일~6일 사이에 ‘기름값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직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반영까지 보통 2~3주 걸리는데, 왜 며칠 만에 100원 넘게 올랐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 가능성을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부 주유소는 닷새 만에 140원을 이상 인상하거나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며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과 함께 가격 담합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정유업계가 세계적인 유가 위기 상황을 틈타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