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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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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민감국가’ 지정 “완벽한 외교 참사, 정부의 실패”

“첨단 기술 영역에서의 한미 협력과 공조가 제한될 것 명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과 관련해 “완벽한 외교 참사이자 정부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첨단 기술 영역에서의 한미 협력과 공조가 제한될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함부로 동맹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는 등의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하고 국제경제 제재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고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해서 경제 제재를 당해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초래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이어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한다”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수습해야 한다. 민감국가 지정을 정부가 사전에 인지도하지 못했고 알아보라고 했더니 확인도 안 됐다”며 “이게 과연 정부인가.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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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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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