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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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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민감국가’ 지정 “완벽한 외교 참사, 정부의 실패”

“첨단 기술 영역에서의 한미 협력과 공조가 제한될 것 명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과 관련해 “완벽한 외교 참사이자 정부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첨단 기술 영역에서의 한미 협력과 공조가 제한될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함부로 동맹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는 등의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하고 국제경제 제재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고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해서 경제 제재를 당해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초래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이어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한다”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수습해야 한다. 민감국가 지정을 정부가 사전에 인지도하지 못했고 알아보라고 했더니 확인도 안 됐다”며 “이게 과연 정부인가.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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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