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9℃
  • 구름조금강릉 -4.4℃
  • 맑음서울 -9.1℃
  • 맑음대전 -8.6℃
  • 구름많음대구 -5.9℃
  • 구름조금울산 -4.4℃
  • 구름많음광주 -5.2℃
  • 구름많음부산 -2.0℃
  • 흐림고창 -6.2℃
  • 흐림제주 2.9℃
  • 구름많음강화 -9.9℃
  • 흐림보은 -11.7℃
  • 흐림금산 -10.5℃
  • 흐림강진군 -2.8℃
  • 흐림경주시 -5.2℃
  • 흐림거제 -1.6℃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메뉴

정치


이재명 ‘민감국가’ 지정 “완벽한 외교 참사, 정부의 실패”

“첨단 기술 영역에서의 한미 협력과 공조가 제한될 것 명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과 관련해 “완벽한 외교 참사이자 정부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첨단 기술 영역에서의 한미 협력과 공조가 제한될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함부로 동맹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는 등의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하고 국제경제 제재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고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해서 경제 제재를 당해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초래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이어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한다”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수습해야 한다. 민감국가 지정을 정부가 사전에 인지도하지 못했고 알아보라고 했더니 확인도 안 됐다”며 “이게 과연 정부인가.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