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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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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중일 도쿄서 외교장관회의... "한반도 평화는 공동 이익"

한일, '북핵·미사일' 비판…중, 북 언급 없이 '평화·안정' 강조

 

 

22일 한중일 3국의 외교 수장들이 일본 도쿄에서 한 자리에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협력 방향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정세 관련, "한중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3국의 공동 이익이자 책임임을 확인했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영향을 받는 3국의 소통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저는 (회의에서) 3국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 중단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적 러북 군사협력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종전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왕이 주임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복잡하고 예민하며 불안정과 불확실 요소가 늘고 있다"면서 "각 측은 한반도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고 마주 보고 선의를 내보여야 한다"고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서로 소통을 진행하며 최대공약수를 추진해야한다"며 "중국은 관련측,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야 일본 외무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러북 군사협력, 암호자산 탈취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공통의 목표이며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비롯해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싶다는 점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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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