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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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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천막 당사에 최고위 연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87일 만에 한덕수 총리가 복귀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빨리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계모임에도 규칙이 있고, 초등학교 학급에도 규칙이 있지 않는가. 규칙을 어기면 제재를 해야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된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작가들이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한 줄 성명을 발표했다”며 “이들은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지연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기에 처했다’라고 지적했다”고 전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오늘 중에 선고기일을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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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