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CCS(탄소 포집 및 저장, Carbon Capture and Storage) 관련 R&D 과제의 최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30년 CCS 감축목표 480만톤 달성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 지 3년 동안 약 6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총 8개의 핵심 R&D 과제를 추진했다.

10일 기후단체 플랜1.5가 국회 박지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2030년 CCS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진행되었던 R&D 과제는 크게 ▲서해 대륙붕의 저장소 확보 ▲동해가스전의 실증모델 구축 ▲호주, 캐나다 등 해외 저장소 확보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플랜1.5는 사업이 종료된 8개 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를 분석, 저장소 확보 가능성과 해당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를 종합 정리했다.

우선 서해 대륙붕 저장소 확보 R&D 과제의 경우, 2023년 5월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산업부가 특별평가를 진행한 결과 해당 사업을 ‘불성실’로 판단하고 3차년도에 대한 사업 진행을 전면 취소한 것이 드러났다. 특별평가 종합의견서에 따르면 전문기관의 인증, 감리 의견이 있었으나 고의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고, 예산확보 방안과 연구수행계획이 불명확해 과제 성공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해당 과제는 ‘탄소중립기본계획’ 상의 ‘대륙붕 탐사 시추를 통해 1억톤 규모의 저장소를 확보’하는 계획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R&D 사업이었으나, 이번 사업 취소 결정으로 사실상 서해 지역에서 2030년까지 연간 100만톤을 추가로 저장하겠다는 정부 목표는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2030년 기준 연간 120만톤을 저장하는 정부의 계획을 뒷받침하는 R&D 과제였던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중규모 CCS 통합실증 모델 개발’ 사업의 경우에도, 총 저장량은 1,1661 만톤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연간 주입량을 100만톤 수준으로 실행할 경우 총 저장 기간은 총 7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R&D 과제에서는 사업 실행에 따른 관련 비용을 추산했는데, 육상 수송 및 액화플랜트 투자비는 약 438억원, 동해가스전 철거비용 2,000만 달러, 신규 저장 플랫폼 설치 비용으로 최대 25,000만 달러에 달했다.

더불어 해외 석유 및 가스전을 활용하는 CCS 사업에 대한 R&D 연구 결과도 모두 경제성 확보에 실패했다. ‘CCUS 상용 기술 고도화 및 해외 저장소 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캐나다, 말레이시아의 저장소를 대상으로 각각 경제성 분석을 수행했는데, 호주는 최소 처리비용이 158달러/톤으로 평가되었으며, 말레이시아는 272달러/톤으로 나타났다.

플랜1.5 조혜원 정책활동가는 "지난 3년 간 정부가 추진했던 R&D 사업들을 평가한 결과 2030년 CCS 감축목표 달성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실현가능성이 낮은 CCS 감축 목표를 지금이라도 재조정해야하며, 향후 2035 NDC 설정 과정에서도 기술적 리스크와 낮은 경제성을 반영하여 관련 목표 설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혜 의원은 "정부의 CCS 관련 계획들을 경제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올해 9월 발표 예정인 2035 NDC에서 CCS 감축 목표가 부실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