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방개혁의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이에 필자는 21대 대선 기간동안 군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공약을 통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의하고 정립하는 '골든타임'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국방개혁 중에서도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병역제도를 채택할 것인가다. 문제는 무엇보다 시급히 다루어야 할 국방개혁 과제다. 현행대로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유지할 경우 과연 우리가 목표로 하는 50만 명 규모의 병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지난 20대 대선 때부터 많은 토의와 정책적 공약이 제시됐으나 모두 추진되지 않았다. 2040년 이후에는 현재 출산율로 볼 때 어떤 규모의 병력 운용이 가능하고, 우리의 병역제도를 혁신하는데 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에 대해 심각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모병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한국군이 유지해야 할 병력 규모와 확보 방안에 대해 범정부적인 ‘국방 컨트롤타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21대 대선에서 ‘한국적 모병제’를 공약해야 하는 이유

 

흔히들 인구절벽으로 병력 수급이 제한되어 큰일 났다고 걱정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20세 기준 연간 남자 인구가 2022년 25.7만 명에서 2040년에는 15.5만 명으로 감소한다는 통계(KIDA D-MAPSS 2022)가 존재한다. 

 

의지만 가지고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현 추세로 2040년에는 간부 정원을 20만 명 유지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약 35만 명 수준의 병력 유지가 가능하다는 추론이다. 따라서 시급한 병역제도 문제를 검토해야 할 이유는 명백하다. 이에 필자는 아래 다섯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 수급이 제한되므로 병역의무 대상 확대와 혁신적인 모집 방법 등 대전환이 필요하다. 즉, 남성 위주 국방의무 정책은 인구 감소로 제한되므로 여성을 포함한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의무복무기간을 늘리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간부 위주로 대전환 정책도 시행돼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시 병력 위주 경계 작전과 전시에 선방어 위주로 과도하게 병력을 운용되는 작전개념을 혁신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현행처럼 대규모로 병력을 유지했을 때 발생하는 복지 소요 증가로 국방자원의 한계에 봉착해 전투력 증강에 장애 요소로 작동하게 된다.

 

둘째, 여성의 군복무 기회 확대를 통해 여성 일자리 확충 등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남성 위주의 국방의무로 인한 여성의 불공정한 취업 경쟁 요소를 불식하고 여성인력 풀 증가에 따른 인재 확보로 국방의 임무 수행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병제 시행간 군병력의 20% 수준까지 여성인력을 모병으로 확대 시 일자리 8만여 개까지 확충이 가능할 수 있다.

 

셋째, 모병제 시행으로 병역의무에 따른 남녀 평등 젠더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남성만의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된 남녀 평등 정신에 어긋난다는 인식이 있다(헌법 제39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남성들은 국방의무 수행으로 인해 온전히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한 불만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남성의 복무기간만큼 자기 발전 기회의 박탈 의식과 학업 단절, 늦은 취업 준비 등 여성 대비 취업 경쟁에서 불공정하고 불리하다는 의식이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모병제를 통해 남녀가 동일한 병역의무를 수행한다면 병역의무에 따른 젠더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이는 병영시설과 복무기간, 복무 방법 등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단계적인 여성 복무 방안 제시한다면 공감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군 간부의 단계적 정년 연장으로 전역 후 안정된 생활 보장이 가능하며, 병사-부사관-장교 양성 체제 개선으로 희망 사다리를 구축함으로써 정예화된 장교를 양성할 수 있어 소수의 정예화된 군대를 유지할 수 있다. 또 다섯 번째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이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고 부당한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판단의식이 경직되고 기계적으로 따르는 군보다는 사고의 융통성과 다양성을 겸비한 군으로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적 모병제란?

 

모병제는 근본적으로 개인의 의사가 반영된 자발적인 병역의무 제도이다. 다만 우리는 남·북한간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안보 현상을 고려해 기본적이고 예비역량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한국적 모병제가 필요하다.

 

한국 상황에 적합한 모병제는, 2035년까지 남성·여성을 대상으로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정예화된 40만 명의 수준의 군병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급속한 시행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단계화를 통해서 1단계로 점차 징집병을 줄이고, 남성·여성 징집 및 모병제를 혼용해 2단계로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하는 한국적 모병제를 달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단계에서 남성 병역대상자의 징집자 중 기술집약형 전문부사관을 확대해 직업 군인화하고, 여성 대상자를 모병으로 모집을 확대해 점차 병사 중심에서 간부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2단계로 남녀 구분 없이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해 일정 기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한 후 예비군에 편입하여 예비전력을 정예화하는 것이다. 

 

1단계가 완성되는 2030년까지 40만 명(징집 15만 + 간부 20만 + 군무원·민간 5만) 유지하며, 2단계는 2035년부터 남·여 구분 없이 전원 모병제로 전환하여 정예군을 유지하는 것이다.

 

외국 사례를 보면 한 국가의 병역제도 전환은 대부분 10년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최초 구상이 안보 상황에 따라 점차 업그레이드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국방부 위주보다는 범정부 차원의 ‘국방개혁 추진 TF에 모병제 연구단’를 구성해 중장기적 로드맵을 작성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방 개혁이 시급한 이 시기에 복합적으로 추진할 추가 사항으로는 북핵에 대비한 우리의 대비 태세, 병력 위주의 싸우는 방법에서 벗어난 과학화 위주의 스마트한 군체계, 사관학교 교육을 포함한 장교 양성체계, 합동성 발휘를 위한 전력 증강과 조직 개편, 12·3 계엄에서 나타난 일부 상부 지휘 구조 개편, 전반적인 인사제도의 개선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인구절벽과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싸우는 방법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정치 지도자의 정책 시급성에 대한 개혁의 의지와 10년 이후에 현실화 될 한국군의 병력 부족 현상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며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본다.

 

차기 정부에서는 국방 개혁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더 큰 평화’를 뒷받침하는 ‘스마트’한 국방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주자들을 국방 개혁의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책화해 혁신적인 국방정책의 대전환이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