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 기후위기비상행동, 탈핵시민행동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산업지원을 위한 3개 법안에 대해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력과 핵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지금, 오히려 필요한 것은 핵산업 진흥과 수출지원이 아니라 안전 규제와 폐로 및 해체 산업 지원이며 더 규모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윤종오 의원은 “오늘 산자위 소위에서 심사되는 원전 3법은 현 정권의 헌법재판관 알박기에 이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원전은 무조건 확대해야 한다고 못박는 ‘원전 알박기’ 법안”이라면서 “수출지원, 자금조달, 원전산업지원위원회와 원전산업발전기금 설치 등 상상 가능한 모든 지원을 원전산업에 올인하는 특혜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으로 5년 안에 핵폐기물 저장시설은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면서 “원전을 미신처럼 숭배하며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없이 원전을 미신처럼 숭배하며 퇴행을 거듭한다면 파멸에 이를 것이다. 윤석열 다음 시대는 탈원전,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