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4.0℃
  • 흐림강릉 6.4℃
  • 서울 4.7℃
  • 대전 9.1℃
  • 흐림대구 11.2℃
  • 구름많음울산 9.3℃
  • 광주 10.5℃
  • 흐림부산 9.9℃
  • 흐림고창 6.0℃
  • 구름많음제주 13.9℃
  • 흐림강화 1.8℃
  • 흐림보은 8.2℃
  • 흐림금산 9.3℃
  • 흐림강진군 9.8℃
  • 흐림경주시 8.8℃
  • 구름많음거제 10.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메뉴

산업


美, 中 해운사·선박에 '입항세' 부과...조선업 패권 격량속으로

미국무역대표부 17일 발표, 외국서 건조된 자동차 운반선 등에도 부과

 

 

미국이 중국의 조선 및 해운 산업을 정조준하며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발표를 통해 중국 해운사뿐 아니라 중국산 선박을 운용하는 외국 해운사, 그리고 외국에서 건조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대해 미국 입항 시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수수료는 매년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해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USTR은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분야에서도 미국 내 조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향후 3년 뒤부터는 일부 LNG 수출 물량을 미국에서 건조한 선박을 이용해 수송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해운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한국 등 주요 조선·해운국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