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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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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美, 中 해운사·선박에 '입항세' 부과...조선업 패권 격량속으로

미국무역대표부 17일 발표, 외국서 건조된 자동차 운반선 등에도 부과

 

 

미국이 중국의 조선 및 해운 산업을 정조준하며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발표를 통해 중국 해운사뿐 아니라 중국산 선박을 운용하는 외국 해운사, 그리고 외국에서 건조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대해 미국 입항 시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수수료는 매년 인상될 예정이다. 이는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해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USTR은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분야에서도 미국 내 조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향후 3년 뒤부터는 일부 LNG 수출 물량을 미국에서 건조한 선박을 이용해 수송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해운 공급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한국 등 주요 조선·해운국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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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쇼사기’ 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 원에 달해
강원경찰청이 지난 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노쇼(no-show)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37억 원이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접수 865건 중 실제 검거 건수는 309명에 불과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경호처·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5일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 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며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