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일 '장애인 날'은 앞둔 가운데, 아직도 장애인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본 장애인은 20대였고, 피해 사례 증가율은 17세 이하 아동 청소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따르면, 2023년 신고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2,969건 중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18건이다. 장애인 학대에는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등이 포함된다.
2023년 학대 피해 장애인을 연령별로 나눠 보면, 20대가 343명으로 전체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17세 이하(263명), 30대(228명), 40대(201명)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이 어릴수록 대체로 더 많은 학대를 받았는데, 더 큰 문제는 소아·청소년 학대 피해 증가율이 가파르다는 점이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연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7세 이하 장애인 학대 피해자는 총 133명이었다. 18∼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65세 이상 등을 포함한 8개 연령대 가운데 4번째로 많았다.
학대 행위자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지인에 의한 학대가 20.9%(297건)로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234건), 아버지에 의한 학대(143건)가 뒤를 이었다. 장애인 학대가 지속되는 기간은 3개월 미만이 45.1%(640건)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1∼3년 미만이 15.7%(222건), 3∼6개월 미만이 10.6%(151건)이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이용자 5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 109곳의 인권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