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농업 분야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태양광, 농촌과 산업을 살리는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정책토론회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단지를 조성해 농가 소득 증대와 에너지 자립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지의 상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점(利點)은 농사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지속 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을 꼽을 수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우리는 법적 제약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 낮은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로 영농형 태양광의 확산이 지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RE100, CBAM 등 글로벌 탈탄소 무역 질서에 따라 농촌·산업단지·도심을 아우르는 분산형 에너지 전략으로서 태양광의 가능성과 과제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좌장을 맡은 임재민 사무처장(에너지전환포럼)은 ’지역 살리고 산업 살리는 에너지 전환 제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는 기후 위기 뿐만 아니라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의 가속화, 기후변화로 실질적 농업 피해 규모 확대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를 지역사회의 경제적 모델로 확대해 농촌과 산업을 살리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승엽 태양광 PD(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는 ’글로벌 태양광 동향과 한국의 발전 방향 제안‘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탠덤형 태양전지를 중심으로 효율 35% 이상 달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며 “우리도 수요 기반을 확대하려면 산업단지 지붕, 수상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등 적용처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인허가 팀장은 “현재 우리나라 전국 129개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 다양한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사례를 보면 과학적 기준보다는 민원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태양관 보급 확대에 제약이 될 뿐 아니라 산업경쟁력과 농촌 경제에도 부담이 된다. 정부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탄소중립정책과 과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이자 탄소중립 실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현재 농지법과 공익직불금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영농형 태양광 시설기준과 특화 보험 도입 등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원택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소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발전소 모델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풍력 등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자원을 갖춘 새만금 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농촌의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려는 RE100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이 마련 될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농촌과 산업을 살리는 태양광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법들이 모아 지길 기대한다. 앞으로 정책적·법률적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에너지전환포럼이 주관했으며, 김성환, 김정호, 송옥주, 김원이, 윤준병, 주철현, 문금주, 문대림, 박지혜, 오세희, 이병진, 임미애, 에너지전환포럼, 기후솔루션이 주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