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시작한 지 10여 일이 지나면서 중동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전쟁 확전 가능성과 조기 종전 기대가 엇갈리며 세계 증시와 국제유가도 크게 출렁이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건설사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중동 지역 해외 건설 현장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는 동반 반등했다. 한때 배럴당 110달러 선을 넘어섰던 브렌트유(Brent Crude)와 서부텍사스유(West Texas Intermediate) 가격도 현재는 80달러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중동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면서 향후 상황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건설업계에서는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해외 현장 공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사가 지연되는 기간만큼 추가 비용이 발생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가 상승에 따른 철강·시멘트 등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 한
국회 교육위원회가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학교민원대응기구 설치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처리한 주요 법률안은 장애인 학생 등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하고 학교 민원 대응기구 설치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의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또, 폐교 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한국학중앙연구원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도 실시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선 △AI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이란 전쟁과 관련하여 현지 학교 학생 등의 안전 확
노후 도심 지역에 공공이 주도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방식이 처음 도입되고 용적률 완화도 추진되면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3월 11일부터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서울이며, 그 외 지역은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2023년 이후 약 3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접수는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국토부는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기존과 달리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된다. 노후도와 면적 등 사업 유형별 지정 기준을 충족한 지역의 주민은 신청 서류를 작성해 사업 대상지가 속한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유형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주거상업고밀지구’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산업융합지구’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등으로 나뉜다. 공통적으로 노후 건축물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 기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하면서 수도권 서북부 지역 교통난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1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정책성 종합평가(AHP)에서 합격 기준인 0.5를 상회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25.8㎞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3조3천30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김포지역 주민들의 서울 도심 접근 시간이 단축되는 것은 물론 ‘지옥철’로 불릴 정도로 혼잡도가 높았던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문제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예타 통과와 관련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김포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조속한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5일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김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형 주4.5일제 시범사업의 효과가 확인됐다며 정부와 국회와 협력해 전국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4.5일제는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삶의 균형을 새롭게 설계하자는 사회적 실험”이라고 말했다. 이어 “AI(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속에서 노동의 기준도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에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로 바뀌고 있다”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를 도입해 변화에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시범사업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4.7시간 감소해 연간 약 240시간의 단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2.1%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채용 경쟁률은 10.3대 1에서 17.7대 1로 높아졌다. 이직률은 22.8%에서 17.4%로 5.4%포인트 감소했고 노동자 스트레스 인식도 역시 낮아져 삶의 질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다만 일부 노동자는 노동시간 단축 이후 업무량이 늘었다고 느끼는 등 과제도 확인돼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수출 둔화에 대비한 선제적 재정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보통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류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유류세를 깎아주는 만큼의 재원으로 서민이나 어려운 소비자층을 지원하면 양극화를 완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는 최근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과 산업·수출 지원을 포함한 추경 편성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물가와 기업 비용 부담이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이란이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의 20%가 이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이 지역 주민들의 소소한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지개'를 켰다. ‘2026 행궁동 경기행복마을 관리소’운영을 시작한 것이다.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최영희)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기반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궁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지난 9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행궁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 운영 첫날인 지난 9일에는 지킴이와 사무원 등 근무 인력을 대상으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취지와 역할, 주민 응대 요령,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활동 준비에 돌입했다.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관계자는 "행궁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 생활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어 왔다"고 부연 설명했다. 행궁동은 올해도 지킴이와 사무원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해 △공구 대여 △취약계층 간단 집수리 서비스 △생활 불편 사항 접수 등 다양한 주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설계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에 대한 의존도가 가파르게 높아지는 구조적 전환기에 놓여 있다. 제조 공정의 미세화 경쟁이 한계에 다다르며 무의미해지는 가운데 시스템 반도체의 성능과 차별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점점 더 ‘설계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정 기업이 보유한 CPU·GPU 아키텍처, 통신 모뎀, AI 가속기, 차량용 반도체 설계 블록 등은 이제 단순한 기술 요소를 넘어 산업 생태계 전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글로벌 시장에서 소수 기업에 의존하는 설계 IP 집중도가 심화되며, 소수 기업 중심의 종속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글로벌 IP 의존 심화와 한국 반도체 설계의 위기감 한국 반도체 산업은 오랫동안 제조 경쟁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설계 역량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산업 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며 시스템 반도체 설계 생태계는 뒷전이었고, 글로벌 IP 기업과의 기술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확대됐다.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핵심 경쟁력에서 우리나라는 점점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은 198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민의힘의 계엄 사과는 이번에도 반쪽짜리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윤석열과 절연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윤어게인에 반대한다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치적으로도, 사법적으로도 이 사회에 다시는 복귀할 수 없는 중범죄자”라며 “당연한 사실을 두고 결의문까지 발표해야 하는 국민의힘이 과연 공당인지 의문이다. 지방선거라는 당장 눈앞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어제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윤석열에게 ‘나가 싸워 이기라’는 응원을 받은 윤갑근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부터 당장 제명하시길 바란다”며 “‘윤석열은 내란 수괴이며, 12.3 계엄은 내란’이라는 입장을 정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제 금융시장과 유가 흐름과 국내 증시와 환율 상황을 점검한 것을 언급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중동 사태라는 새로운 변수 앞에서 선제적 대응과 전방위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이 채택한 결의문에 대해 "반성과 사죄가 아닌 ‘악어의 눈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관 앞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농성장에서 열린 위원총회에서 “국회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행위에 대한 인정은 전혀 없고, 지귀연식 해석으로는 내란이 아니라는 ‘12.3 비상계엄 선포’만을 언급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고작 ‘혼란’과 ‘실망’이라는 네 글자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에 총구를 들이댔던 중죄를 덮을 수 없다”며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단 한 줄의 자백도 없는 사과는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낸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내란에 동조하고 헌법을 짓밟은 부역자들을 끝까지 품고 가겠다는 ‘방탄 결의’”라면서 “‘당을 과거의 프레임에 옭아매는 일체의 언행을 끊겠다’는 대목은, 자신들의 내란 옹호․비호 행위를 한낱 당내 정치 공방으로 격하하려는 비겁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윤어게인’을 외치는 극우 세력과 ‘상왕’ 전한길의 그늘 아래에서 연명하는 ‘바지사장’이 아니라면, 결의문 뒤에 숨지 말고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네이버는 9일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AI 국민비서 시범 서비스 개통식’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 구축한 공공서비스 에이전트 ‘AI 국민비서’를 공개했다. 네이버의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HyperCLOVA X)’를 기반으로 한 이 서비스는 행정 정보와 생활 서비스를 대화형 방식으로 제공해 이용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AI 국민비서’는 공공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AI 국민비서를 통해 이용자는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100여종의 전자증명서를 조회·발급·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네이버 애플리케이션 메인 ‘마이’ 탭에 마련된 AI 국민비서 버튼을 통해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등본 발급해줘”와 같은 자연어 입력만으로 필요한 서류 안내와 정보 확인, 발급 및 제출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절차가 구현됐다. 또 AI 브리핑 기술이 적용돼 증명서 종류의 차이, 발급 수수료 등 이용자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즉시 제공하고, 답변의 출처까지 함께 제시해 신뢰도를 높였다. AI 국민비서는 공공시설 예약 서비스도 통합 제공한다. 공공시설 예약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공유누리’와
근래들어 우리사회는 1인 가구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젊은층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아니면 홀로 살아가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출산율또한 급감해 인구감소 등 각종 사회문제가 닥쳐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나이드신 부부가 함께 살아가다 어느 한사람이 사망하면 1인가구로 전락하는 노인층또한 크게 늘어 나면서 ‘고독사’ 등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지역내 1인가구(세대)는 21만9700여 가구에 이르고 있다. 수원시 전체 가구인 54만1000여 가구의 40.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분포도는 △청년층이 9만5000여 가구로 가장 많고 △중·장년이 7만6000여 가구 △노인 4만7000여 가구로 뒤를 잇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고독사 위험자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위험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2026년 수원시 고독·고립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기존 고독사 예방 중심 정책을 사회적 고립 대응까지 확대하는 폭 넓은 대응방안을 담고 있는 것. 고립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예방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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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0일 22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