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틀 차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관세협상 결과를 성공적이라 평가했고, 야당은 대미 투자로 인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맞섰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관세협상 긍정 평가가 61%, 부정 평가의 2배에 달한다”며 “외신들조차 한국이 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는 데, 원팀이 돼야 할 국민의힘이 정쟁 만을 위한 언어를 쏟아낸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가 직접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진짜 성과를 가져보라 하더니, 진짜 성과가 나오니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비준을 받으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윤석열이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도 최대 규모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재정 포퓰리즘 지적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세수 결손에 기금 돌려막기를 했다”며 “민생 경제 회복, AI 과학기술의 열차를 출발시켜야 하는 골든타임에 발목잡기”라고 일갈했다. 반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1년에 200억 달러 준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을 놓고 보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7조 5000억 원으로 (규모가) 비슷하다”며 “투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달 반 만에 60%대를 회복했다. 한국갤럽이 11월 첫째 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63%가 긍정 평가했다. 부정 평가는 29%로 조사됐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응답자 63%는 '잘하고 있다'고 답해 일주일 전 조사보다 6%p 올랐다. '잘 못하고 있다'는 답은 4%p 떨어진 29%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를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 지난주 APEC 기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승인을 얻어내고 관세 협상을 매듭 지은 것 등이 영향을 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일주일 전보다 1%p 하락한 40%, 국민의힘은 26%,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4%, 진보당은 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7%)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60%를 넘었다. 특히 서울은 지난주 47%에서 70%로 크게 뛰었다. 연령대는 20대(49%)와 70대 이상(50%)을 제외하고 모두 60% 이상을 기록했다. 40대(77%)와 50대(72%)에서는 70%대를 보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이 88%, 보수층이 36%, 중도층은 72%로 중도층이 전주 대비 9%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장애인의 권리 보장법을 제정하는 것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탈시설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지난 2019년 폐지된 장애등급제는 가짜 폐지에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 방안에 대해 "공적 서비스의 부족과 서비스 급여량이 제한되기에 가짜 폐지"라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돼, 1989년 전부 개정된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40여 년 동안 수십 차례가 넘는 개정을 거치며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근간을 이뤄왔다. 그러나 의료적 관점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와 복지 중심의 접근이 권리 기반의 정책으로 충분히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장애인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 만들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선언에 머무르지 말고 이들의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드는 실행법으로 완성되도록 제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발제자인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특수교육과)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은 단일한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 아니라, 장애를 바라보는 철
서울시는 올해 5~10월까지 총 5개월간 시내 모든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부적정 행위 55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 2021년 적발 건 수는 77건이다. 하지만 2023년 456건으로 폭증했고 지난해에는 618건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 452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합·업무대행사 비리 △부적정 자금운용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등 피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5백여 건에 대해 즉각 시정명령·수사의뢰 등 행정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모집 주체 포함)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을 모집해 조합을 설립하고, 수도권 내 특정 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적발된 사례 중 '제 규정 미비·용역계약 및 회계자료 작성 부적정 유형'이 3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보공개 미흡·실적보고서 및 장부 미작성(89건)', '총회의결 미준수·해산총회 미개최(57
일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AI) 칩을 한국 내 삼성전자 공장, TSMC의 대만·텍사스·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한다. 머스크는 6일, 테슬라 연례 주주총회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5 칩에 대해 “기본적으로 전 세계 4곳에서 만들어질 것”이라며 삼성전자와, TSMC 생산기지 3곳을 나열했다. 그는 “가장 고민되는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충분한 칩을 확보할 수 있을지”라며 “테슬라의 파트너사인 삼성과 TSMC에 대해 충분히 존중하고 인텔과도 뭔가 협업할 수 있겠지만, 공급사들로부터 최상의 시나리오로 확보할 칩 생산량을 추산해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테슬라, 자체 AI 반도체 공장 ‘테라 팹’ 건설 가능성 시사 그는 자체 반도체 칩 공장 건설과 관련된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해 “우리는 TSMC와 삼성에서 생산되는 칩을 모두 구매하기로 합의했다”면서도 “칩을 더 빨리 만들수록 우리가 그들에게 더 빨리 돈을 보내고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여전히 그 속도는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어 “아마도 테슬라가 거대한 칩 제조 공장(팹)을 건설해야 할 것 같다”며 “기가팩토리와 비교한다면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특별법이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신속히 처리된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곽규택·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여러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것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해수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이전 기관과 기업에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 직원들을 위한 주택 건설 시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처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우건설은 7일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관례적인 조직 개편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조직 운영을 통해 내실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업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뒀다. 우선 플랜트사업본부 산하 원자력사업단을 CEO 직속 편제로 변경해 회사의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규 진출국인 투르크메니스탄, 체코, 모잠비크 현장의 수행 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연중 상시, 프로젝트 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GTX-B 민간투자사업,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홍천 양수발전소 1·2호기 등 국내 대형 토목 프로젝트의 촘촘한 사업관리를 위해 CM조직을 확대 신설했다. 회사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기존의 주택·건축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국내 SOC 및 인프라,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해외사업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조직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해 CSO 산하 조직도 개편한다. 본사, 현장을 총괄하는 담당 임원 2인을 선임해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각 지역안전팀에 현장점검 전담직원을 추가 배치해 실질적인 재해 예방 활동에 전사 역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새로운 원자로 설계에 대해 본격적인 인허가 신청 전 단계에서 안전규제 기관의 사전검토를 허용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건설허가 또는 표준설계 인가가 신청된 이후에만 안전심사를 진행하는 구조인데, SMR 등 차세대 원자로는 기술개발 속도가 빠르고 설계유형이 다양해 기존 원전과는 다른 형태의 안전규제 현안이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사전검토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 초기 단계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거나 표준설계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본격적인 인허가 전에 설계안에 대해 원안위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안위는 해당 신청을 접수한 뒤 검토계획을 수립·통보하고, 검토결과를 인허가 심사 시 반영하도록 하여, 개발 단계부터 안전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통해 SMR 등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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