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탈취, 국가안보 위협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공과 민간 부문의 통합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롯데카드·SGI서울보증 등 금융권 해킹사고에서 볼 수 있듯 사이버 위협은 국가와 국민 생활 전 분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해 조기 진화하기 위해서는 소관 분야별 대처보다는 통합적 대응이 필수다. 하지만 공공과 민간 부문의 통합적 대응을 위한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광범위한 사이버공격에 효율적인 대처가 불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현재 사이버공격 대응 시스템은 국가정보원이 공공 분야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가 국방 분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일반 기업 등 민간 분야를, 금융위원회와 금융보안원이 금융 분야 사이버보안을 각각 전담하고 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과 KT, 예스24 등 통신사, 일반 기업 해킹 사고는 과기정통부가 대응하고, 롯데카드와 SGI서울보증 등 금융권 해킹사고는 금융위원회 소관이다. 이에 따라 KT 무단 결제 사건의 경
정부가 지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은 LH 등을 동원해 2030년까지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공공 물량 성격의 일괄 공급은 부동산 경기 진정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미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은 인간의 욕망과 안정감에 의해 좌우되는 시장이다. 부동산은 인간이 먹고 입고 자는 3대 기본 인프라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인간은 원시시대부터 자신의 가족이 사는 주거지를 가졌고 산업과 정보화 시대에 들어와서도 변함이 없다. 임대 주택으로 만족하며 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얘기다. 인간은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혼자서 산다면 자가 소유 욕구가 덜할지 모르지만, 가족을 구성하는 한 자기 집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이다. ◇어떤 국가든 부동산의 황금 우물통 지역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악’으로 보는 관점이 널리 만연돼 있다. 부동산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이다.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이 금곡동 어울림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격의없는 소통의 장을 이어 나갔다.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지난 25일, "‘제3회 금곡동 어울림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주민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조미옥 의원에 따르면 "금곡동 어울림한마당’ 행사는 금곡동 주민자치회가 주최하고 수천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지역대표 축제"라고 설명했다. 권선구 어울림공원에서 추진된 어울림한마당 행사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연, 체험·전시 부스, 벼룩시장 등 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조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축제를 준비한 관계자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노고를 전하고, “이런 축제가 바로 지역공동체의 힘이자, 수원시가 지향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이 웃음과 활기로 어우러진 모습을 보며, “주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해하는 모습 속에서 지역의 진정한 성장과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의원은 “금곡동은 오랫동안 주민 참여의 전통이 살아 있는 지역으로, 오늘 같은
현대건설이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고도화설비 현장의 주요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에 돌입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이라크 남부에 위치한 바스라 정유공장 고도화설비 공사 현장에서 모하메드 시아 알수다니(Muhammad Shia' Al-Sudani) 이라크 총리, 하얀 압둘 가니(Hayan Abdul Ghani) 이라크 석유부 장관, 이준일 주이라크 한국대사, 류성안 현대건설 플랜트사업본부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가솔린 첫 생산을 기념하는 행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건설이 지난 2020년에 수주한 이 공사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450km 떨어진 남부 도시 바스라의 정유공장 잔사유(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석유 찌꺼기)를 원료로 하루 2.4만 배럴에 이르는 가솔린을 생산하는 고도화설비 건설 프로젝트다. 고도화시설은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벙커-C유와 아스팔트 등의 중질유(重質油, Heavy Oil)를 부가가치가 높은 휘발유나 경유로 전환하는 설비로, 현대건설은 공사금액 2조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를 설계·조달·시공·시운전을 포함한 일괄턴키 방식으로 일본 JGC社와 함께 수행했다. 세계 5위권의 석유 매장량을
수원지역의 전통시장 가운데 하나인 장안문거북시장에서 음식문화축제가 열린다. 오는 31일부터 11월1일까지 2일간 수원 장안문거북시장 중앙로에서 ‘제12회 장안문거북시장 음식문화축제’가 추진되는 것. 장안문거북시장 음식문화축제는 수원시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기관이 주최 후원하고 장안문거북시장 상인회와 장안문거북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이 주관한다. 10월 31일 오후 3시부터 식전행사가 열리고, 오후 6시 개막식과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11월 1일에는 지역 예술단체와 시민 동아리의 공연과 함께 댄스·노래 경연대회 ‘우리동네 오디션’이 이어진다. 행사 기간에 시장 내 주요 거리에서는 상인들이 준비한 다양한 음식과 특산품을 만나볼 수 있다. 장안문 거북시장의 전통 막걸리 ‘장안문 별주’ 홍보부스와 장안문 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아주대학교 파란학기제 ‘터틀랩스’팀의 팝업스토어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수원시 원순호 지역경제과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상인회에 감사드린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그룹 지주회사(이하 지주사)인 셀트리온홀딩스(이하 홀딩스)는 올해 7월 주주들과 약속한 5000억원대 대규모 셀트리온 주식 매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매입 규모를 약 7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홀딩스는 지난 7월 수익성 개선 및 자회사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대규모 셀트리온 주식 매입 계획을 밝히고, 이달 말까지 약 4000억원 규모의 셀트리온 주식을 매입을 진행중이다. 홀딩스는 현재 진행 중인 약 1500억원 규모의 주식 취득이 완료되면 바로 약 2880억원 규모의 추가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가분까지 매입이 끝나면, 홀딩스가 지난 5월에 앞서 취득한 약 1200억원 규모의 주식을 포함해 올해에만 총 8000억원이 넘는 셀트리온 주식을 취득하게 된다. 홀딩스는 셀트리온이 건실한 사업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헬스케어(소멸법인)와 합병을 진행하면서 단기 원가율 상승 및 무형자산 상각 등으로 영업이익의 일시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판단해, 주주가치 제고와 셀트리온의 저평가 최소화를 위해 주식 장내 매입을 지속해 왔다. 홀딩스의 추가 주식 취득은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셀트리온이 합병에 따른 영업이익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
대한체육회가 강제추행으로 해임된 직원에게 수 천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은 2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체육회가 정부경영평가 및 청렴도에서 각각 D등급(미흡)과 5등급(최하)을 기록했음에도, 내부평가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직원들에게 1인당 1천만원 가량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7월 발표한 24년도 경영평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기관의 여러 가지 비위혐의가 발견되고 리더십의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대한체육회에 D등급(미흡)을 부여했다. 이처럼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대한체육회는 정부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았지만 내부기준에 따라 1인당 1천만 원 가량의 성과상여금을 지급 해왔는데, 기관 평가와 동떨어진 보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본 연봉 외 받는 상여금에는 정부 경영평가에 의해 지급하는 성과급과 성과연봉제에 따른 내부평가를 거쳐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으로 구분된다. 2020년 직장내 괴롭힘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 받은 해에 2071만 원과 다음해에 성과급 1985만 원씩 약 4천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수령했고 같은해 강제추행으로 해임된
올해 1만여 평의 논에다 가루쌀을 심었던 H씨(65세)는 내년부터는 가루쌀을 심지 않을 거라고 했다. 2년 전부터 일반미(신동진) 농사 면적을 줄이고 가루쌀을 심었다는 H씨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니 어디 농사를 짓겠냐"고 하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가루쌀은 쌀 품종이지만 전분 구조는 밀과 유사한 새로운 식품 원료다. 한자어로는 분질미(粉質米)라고 하는데 '쌀빵'을 보다 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2023년부터 추진되었던 가루쌀 정책에 대해 정부가 2년 만에 목표를 대폭 하향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6월 발표한 가루쌀 정책의 생산목표를 2024년 12월 전격 하향조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추진되며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시장성을 검증할 기본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윤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농정 실패라는 지적이다. 당초 2025년 가루쌀 생산 목표는 면적 15.8천 ha, 생산량 7.5만 톤이었다. 그러나 농산부의 개선방안(수정안)에는 면적 9.5천 ha, 생산량 4.51만 톤으로 모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유포 및 불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피해자가 형사 소송 절차에서 신속하게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006호)’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허위영상물을 반포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을 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쏟아야 하는 시간, 비용, 정신적 소모가 상당했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송촉진법에 딥페이크 및 불법촬영물 등 협박·강요 범죄를 추가하여 배상명령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불필요한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형사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의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의원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진행한 항공보안 불시평가 결과, 최근 5년간 총 71건의 보안 실패 사례가 발생했다. 모의폭발물 탐지 실패나 신분확인 누락, 절차 미흡 등 매년 보안실패가 반복되면서 우리나라 공항의 항공보안 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항공보안 불시평가란 항공보안법(법률 제19841호) 제33조(항공보안 감독)에 따라 항공보안감독관이 일반 승객으로 가장해 공항의 보안검색, 신원확인, 대비태세 등 공항의 보안업무 이행능력을 불시에 평가하는 제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이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에서 실시한 항공보안 불시평가 결과 총 71건의 보안실패 사례를 적발, 시정·개선 조치가 내려졌다. 연도별로는 △2021년 10건 △2022년 14건 △2023년 16건 △2024년 19건 △2025년 12건(9월 기준)으로 해마다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보안실패 사례가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모의폭발물 탐지 실패, 승객 신분확인 미이행, 위해물품 탐지·방치물품 처리 실패 등이다. 이는
LG유플러스가 복잡한 디지털 생활 속에서 고객에게 ‘심플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고객 통합 앱 ‘U+one’을 선보였다. U+one은 기존 고객센터 앱과 멤버십 애플리케이션으로 나뉘어 있던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화형 AI를 더해 고객 편의성을 향상했다. 통합 앱 출시는 LG유플러스가 새롭게 내놓은 브랜드 철학인 ‘Simply. U+’의 일환이다. 고객의 불편과 불만을 일으키는 복잡한 과정을 없애고 고객 중심의 쉽고 편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Simply. U+의 취지를 담아 하나의 앱에서 모든 고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U+one을 개발했다. LG유플러스 고객이라면 누구나 U+one으로 통신 상품 가입부터 납부요금 확인, 멤버십 혜택까지 모든 통신 여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기획·개발 과정에서 고객이 그동안 불편하다고 느꼈던 점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고객이 자주 사용하는 메뉴 중심으로 UI·UX를 구성했다. 실제로 마이페이지, 모바일, 인터넷·IPTV, 혜택, 고객지원, 너겟, 해외로밍, 유독 등 기존 8종에 이르던 메뉴는 하단 탭의 MY, 스토어, 혜택 3가지로 단순해졌다. 여기에 고객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
경기도는 오는 11월 3일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2025 DMZ OPEN 에코피스포럼’을 개최한다. ‘DMZ OPEN 에코피스포럼’은 DMZ의 생태·평화적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국제 학술회의다. 올해는 ‘DMZ에서 시작하는 미래 길 찾기’를 주제로 3일간 진행된다. 3년차를 맞아 지금까지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DMZ와 한반도의 평화·생태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회식에서는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 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기조연설과 ‘DMZ OPEN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인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의 대담이 진행된다. 특히 마이클 샌델의 기조연설 시간에는 청중들과 마이클 샌델이 하버드식 문답으로 DMZ의 평화 정착과 생태 보존, 청년세대의 미래 역할에 대해 열린 대화를 할 예정이다. 기조세션 말미에는 경기민요 아티스트 송소희가 출연하여 평화를 기리는 축하공연을 한다. 문화·예술과 미래기술을 아우르는 개방형 세션인 ‘OPEN 세션’도 마련돼 있다. OPEN 세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인도의 설치미술가이자 국제 비엔날레 그룹전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온 파르바티 나야르 작가를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