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24일 군수실에서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사장 박성자)과 지역 내 청소년들의 국내·외 활동 지원 등 농어촌 청소년 육성사업 및 지역발전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양평군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헌장에 규정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다양한 진로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농어촌청소년 사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평군 지역 청소년에게 장학사업, 글로벌리더십 강화활동, 진로탐색활동, 청소년 육성 및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을 담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평군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청소년 육성사업 제공 및 복지 증진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특례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경기도로부터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안이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최종(2차) 설립 심의결과 ‘설립 동의’로 결정됐다. 민선8기 이동환 고양시장의 복지분야 1호 공약으로 재단 설립을 추진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조직은 3팀, 인력 규모는 23명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출범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2022년 하반기부터 약 2년간 재단 설립을 준비해 왔다. 관건은 경기도의 설립 심의 통과였다. 2023년 1월부터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8개월간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 왔다. 기간이 촉박했음에도 검토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매우 높고, 시민의 72% 이상이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근거로 시는 지난 9월 경기도에 정식으로 최종(2차) 협의를 요청했고 경기도는 10월 18일 열린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설립에 최종 동의했다. 시는 최대 관문을 넘은 만큼 남은 행정절차 추진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18일 북한이 군병력 12,000명을 러시아로 파견한다는 정보를 국가정보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한 것은 큰 충격을 안겨줬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견이라는 제목 자체가 주는 엄중함도 있지만 보도가 나온 이후 혼란한 요소가 다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신빙성 논란으로 이어진 것이 놀라움을 더한 부분이다. 일부에서는 파병설을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파병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쪽에서는 가짜뉴스 시각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전쟁에 관한 문제는 국가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인데도 냉철한 토론보다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고성이 오가는 형국이다. 불필요한 국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군 파병설과 관련한 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다뤄야 할 주제는 정보의 신뢰성이다. 기본적으로 국가정보원이 확인하는 정보는 신뢰성이 최고 수준이고, 사실로 간주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국정원이 특정 정보 사안에 대해 확인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해당 정보와 관련해 정보원이나 정보 수집 네트워크가 손상될 수 있고, 정보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노출되면서 외교 분쟁이 생길 가능성 때문이다.
- 어반플랜트 ‘한강·한남대교점’ 10월 24일 개관 - 도심 속 실내정원 테마로 브런치 카페 새단장 지난 2009년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동작‧양화‧한강‧한남대교 등 7곳이 조성됐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고 특색이 부족해 정상 운영되지 못했던 한강교량 전망카페가 새롭게 단장한 '어반플랜트'로 개관했다. 이촌 한강공원 내 교량 카페를 리모델링해 새롭게 단장한 ‘어반플랜트’는 24일 개관식을 열고 새로운 명소로 출발을 알렸다. 이날 개관식에는 임만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과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 김나영‧이승호 어반플랜트 공동대표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한강교량 전망카페 4개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간 위탁공모를 했고 ‘어반플랜트’를 ‘한강대교점’과 ‘한남대교점’ 두 곳의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어반플랜트는 도심 속 자연을 주제로 한 공간조성으로 유명한 로컬브랜드 카페로 현재 서울 합정점, 명동점, 부산 수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개관행사에서 임만균 위원장은 “서울 시민들께서는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즐기길 원하신다"며 "정상 운영되지 못하던 전망카페가 한강을 새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단장된 만큼
건설원가관리 전문기업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대표 박장식)가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공사비 급등 시대, 건축 소비자는 보호받고 있는가'를 주제로 최근 공사비 동향과 건설사업의 단계별 공사비 관리 중요성에 대한 포럼을 개최했다.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는 2009년에 한미글로벌과 세계적인 PM 및 원가관리 전문기업인 영국의 터너앤타운젠드(Turner&Townsend)가 각 50%를 투자하여 만든 국내 합작법인으로 사업 초기단계부터 준공까지의 공사비 관리 및 입찰, 계약 관리, 설계변경 관리, 클레임 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이날 포럼에서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는 지난 10년간 물가 상승에 비해 건설공사비 상승율이 더 높아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로 발주자와 건설사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와 건축 소비자인 발주자가 공사비 변동 상황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포럼의 기조강연을 맡은 김한수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대개 발주자는 도급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비가 최종 금액이라고 여기지만 시공사는 출발 금액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발주자가 보호받기 어려운 이유로 △정가가 존재하지 않는 ‘비용 딜레마’ △ 시공사와 발주자의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25일 '토큰증권(STO) 제도화 법안'(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한다. 조각투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발행하는 경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증권을 발행·유통·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전자증권 발행에 분산원장 이용을 허용해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행인의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인력·물적 설비 등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증권사 등과 연계 없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 및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법안에는 투자자보호 장치들도 균형있게 포함됐다. 토큰증권에 부적합한 분산원장은 사용이 금지되고, 직접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되려면 법령상 요건을 갖춰야 하며 유지요건 위반시 등록이 직권말소될 수 있다. 또한 유통플랫폼에서의 거래와 관련, 일반투자자는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 등을 고려해 투자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했다. 김재섭 의원은 “토큰증권 제도화는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
한국에너지공단은 25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서 ‘권역별(강원·충북권) 찾아가는 분산에너지 기술세미나 및 지자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분산에너지 진흥센터로 지정된 한국에너지공단과 지방자치단체, 분산에너지 유관기업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분산에너지의 효율적인 도입 및 지역 맞춤형 에너지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기술 세미나에서는 공단이 분산에너지 발전 방향을 발표한데 이어 강원지역에서 검토중인 수열에너지의 데이터센터 적용 방안에 대해 수자원공사에서 발표하고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후 진행된 지자체협의회에서는 정부의 분산에너지 정책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강원과 충북지역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 현황 발표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단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10월 28일(월) 제주 전라권, 11월 1일(금) 수도권 충남권, 11월 4일(월) 경상권 등 권역별로 ‘분산에너지 기술세미나 및 지자체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영배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복지이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지역내의 분산에너지 체계 도입을 통해 중앙집중형 체계를 보완하면서 동시에 향후 지역의 산업역량 향상과 성장동력을 이끌어 내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또 다시 경신했다. '한국갤럽'이 25일 발표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0%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지난 9월 2주차 조사에서 나타냈던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6주 만에 다시 기록한 것이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15%), '경제/민생/물가'(14%), '소통 미흡'(12%),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독단적 일방적'(각 6%) 등이 꼽혔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를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위협적이다' 응답이 73%, '위협적이지 않다' 응답이 21%로 집계됐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서 느끼는 위협성은 성별, 정치적 성향별, 지지 정당별 등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의약품, 식량 등 비군사적 지원만 해야 한다'는 응답이 66%, '어떠한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한다' 16%,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 13%로 조사됐다. 5%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실은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 "엄중한 상황 인식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낙관은 망상이었다”며 “수출증가가 ‘블록버스터급’이라더니, 정작 3분기 수출실적 성적표는 처참했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수치에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어 졌다”며 “정부가 예상했던 성장률이 1/5 토막이 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5% 예상했으나 실제 성장률은 0.1%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수출이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출(-0.4%)로 돌아섰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국정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증가가 블록버스터급이다’라고 말한 지 2달 만에 받은 처참한 성적표”라고 쏘아붙였다. 노 대변인은 “더 큰 문제는 4분기다. 이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내수 낙수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졌다”며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도 정부와 달리 내수 회복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GDP 쇼크’라고 얘기한다. 지금도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개혁신당이 25일 “특별감찰관 할아버지가 와도 김건희 여사는 못 막는다”고 비꼬았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금 쟁점인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역시 실익 없는 자존심 싸움일 뿐”이라면서 “대통령도 어찌하지 못하는 김 여사 문제를 특별감찰관 하나 임명한다고 해결될 것이라 보는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성열 대변인은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특별감찰관 할아버지가 와도 김 여사를 말릴 수는 없다”며 “우산 하나로 태풍을 막겠다는 부질없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빈손 회담 이후에도 장외 2차전을 벌이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하나 되어 국정을 이끌어도 모자를 시간에 집안 싸움에만 골몰하는 모습이 그저 한심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굴욕 면담 이후 최소한의 자존심을 세울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특별감찰관 같은 빈 껍데기 명분은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한 대표가 진정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직접 법안을 발의해 굳게 닫힌 특검의 문을 활짝 열어야만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국 농업의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농산물 수급 불안은 고향을 떠나게 만드는 농산어촌의 소멸 위기와도 맥을 같이 한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지난 10월 4일 국회에서는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 농업의 위기는 최근 수해와 폭염 등으로 현재진행형”이라며 “여기에 최근에는 벼멸구 피해까지 더해지며 농업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박 의원은 “농산물 가격폭락은 고스란히 생산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구조적 문제가 반드시 개선돼야 할 과제”라며 “수급 안정에 투입되는 예산만 1조 원에 달한다.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기존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면 정책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춘수 국립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가 발제했다. 또 강선희 양파 생산협회 정책위원장, 신지연 충남 부여 여성 농민,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 김원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위원, 강혜영
기아가 올해 3분기 3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기아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조88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6조5199억원으로 3.8% 늘었고, 순이익은 2조2679억원으로 2.1% 증가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기아의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영업이익률은 지난 2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한 10.9%였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기아의 3분기 국내외 판매량은 76만3천639대로, 작년 동기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아는 현대차와 같이 람다2 엔진보증 연장 등의 영향을 겪었음에도 테슬라의 3분기 영업이익률 10.8%을 0.1%차로 앞섰다. 이는 2022년 4분기부터 8분기 연속 두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고수익 체제를 유지한 것이다. 기아 관계자는 3분기 판매 실적과 관련해 "국내 생산 이벤트에 따른 일시적 생산 공백과 차종 라인업 효율화에 따른 선진 시장에서 일부 차종 판매 공백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아의 경쟁력인 상품성과 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