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8일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에게 술 냄새가 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김건희 여사 계엄 지시설을 주장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박지원 의원과 김종대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결심 지원실에서 나올 때 술 냄새가 났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측 변호인단은 “김종대 전 의원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게 아니라 술김에 우발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 계엄 배경에 무속신앙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설 지나면 운이 좋다’는 무속인 말을 믿었고, 계엄 한 달 전인 11월 4일 명태균 게이트 수사 보고서를 받은 영부인이 ‘이것 터지면 다 죽어, 빨리 계엄 해’라고 이야기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건설공제조합이 18일 “지배구조 개선하고 자율경영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공제조합은 정부 지원 없이 민간 건설사가 전액 출자해 운영하는 금융기관이자 자본금 6조 6천억 원, 보증금 166조 원 규모의 국내 최대 건설보증기관이다. 따라서 공제조합 운영의 안정성은 건설산업 전반의 신뢰와 직결된다. 그러나 건설공제조합의 신임 이사장 선출을 둘러싼 잡음이 또 불거졌다. 새 이사장으로 내정된 이석용 전 농협은행장 후보자에 대해 ‘낙하산 인사’ 논란까지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건설공제조합지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종오 의원은 “건설공제조합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실과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가 반복돼 왔다”며 “노동조합 주장에 따르면 이번 이사장 인사 역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영향력 강화와 경영 개입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임 이사장은 현 운영위원장과 함께 조합 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노조원들을 지방으로 발령하는 등 부당한 인사조치를 감행했으며, 인원 감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노조는 운영위원장의 과도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국민의힘)은 공공임대주택 내에서 다른 입주자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세입자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LH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불법 임대, 계약 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입주자 간 폭행, 살인 등의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입주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 이에 따라 ‘진주 방화·살인 사건’, ‘의왕 엘리베이터 묻지마 폭행 사건’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문제 입주자를 제재할 수 없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반복적·상습적으로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경우에 퇴거, 계약 해지 또는 재계약 거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일부 문제 입주자로 인해 선량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웃의 생활을 위협하는 입주자에 대한 퇴거 조치 또는 재계약 거절을 통해
여야는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의 승진 인사를 두고 공방을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경찰 인사가 적체된 상황에서 정당한 인사였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 직무대리가 12·3 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었다며 부적절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이미 현직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이 수사 대상이 돼 구속까지 됐는데 야당은 또다시 해괴한 논리를 통해서 이번에 임명된 서울청장 직무대행도 계엄에 관여를 했고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청장 인사는 치안 공백 해결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꼭 필요했다”며 “당연히 해야 할 인사를 가지고 또다시 정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이성권 의원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위원들의 경찰청 인사에 대해서 도를 넘는 비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는 13만 명이 넘는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내란에 동조하고 전혀 반성 없는 인사”라며 “내란 동조를 퉁치면서 덮고 가겠다는 식의 인사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서울청장 인사만큼은 경찰이 반성
최악의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지난해 소매판매가 감소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소매 판매는 2.2% 감소했다. 울산(-6.6%), 경기(-5.7%), 강원(-5.3%) 등 모든 시도에서 승용차·연료소매점, 전문소매점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줄었다. 모든 시도에서 소매판매가 감소한 것은 201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수마저 침체에 빠지면서 전국적인 소비 부진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해 전체 서비스업 생산은 1.4% 증가했다. 제주(4.5%)와 인천(4.3%) 등 8개 시도에서 전년보다 늘었고 세종(-2.6%), 경남(-2.4%) 등 8개 시도는 줄었다. 전국 광공업 생산도 전년보다 4.1% 증가했다. 생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20.9%)이었다. 의약품(96.3%), 기타 기계 장비(30.4%), 반도체·전자부품(12.5%)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늘면서 1999년(25.1%)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강원(-7.8%), 충북(-5.2%), 서울(-3.0%)은 전기·가스,
국회의장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 특별방문단은 18일 “미국 측에 한국 정부가 과도기에 있지만 국내 정치 상황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안정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여야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국회 특별방문단은 국민의힘 조경태·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민주당 김영호·위성락 의원으로 구성돼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방문했다. 국회 특별방문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방문 성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적 도전이 한반도와 주변에 있으나 한국은 굳건한 한미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방문단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하고 이를 위해 한미를 비롯한 국가들이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도 이야기했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정치·경제·무역·투자 등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한미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무역·투자 관련 문제를 타결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배려해달라고 주문했다”고도 했다. 이어 “미국 조야와 다방면의 소통을 통해 한국의
지난해 4분기(10∼12월)에도 '영끌'이 이어지면서 작년 말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전체 가계 부채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다만 3분기보다는 주택 거래가 줄고 은행권과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관리로 빛 증가 속도는 더뎌졌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92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 말(1천914조3,000억원)보다 13조원 많고,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말한다.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통화 긴축 속에서도 2023년 2분기(+8조2천억원)·3분기(+17조1천억원)·4분기(+7조원) 계속 늘다가 작년 1분기 들어서야 3조1천억원 줄었지만, 곧바로 다시 세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4분기 말 잔액이 1천807조원으로 전 분기 말(1천796조4천억원)보다 10조6천억원 불었다. 역시 3분기(+16조7천억원)와 비교해 증가
금리인하 기조 속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간 대출금리 경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전날부터 4종의 예금상품 금리를 0.10~0.50%p 인하했다. SC제일은행의 퍼스트정기예금 금리는 1년 만기 기준 연 2.45%에서 2.30%로 0.15%p 내려갔다. 퍼스트표지어음·더블플러스통장(CD) 금리는 최대 0.50%p 낮아졌다. 앞서 하나은행도 지난 14일부터 '하나의 정기예금', '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 등의 금리를 0.20%p씩 낮춘 바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5곳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3.06%로 2%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와 맞물려 지난달부터 가계대출·주담대 가산금리도 내리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2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최대 0.6%p 낮췄고, 신한은행도 지난달 14일부터 5년 주기형 주담대의 금리를 0.1%p 내렸다. KB국민은행도 지난 14일부터 일부 비대면 주담대의 금리를 0.1%p 인하했고, 우리은행은 '이자 지원금'이나 포인트 등을 지급하는 대출모집 이벤트를 약 6개월
LG전자의 올레드 TV가 전 세계 OLED TV 시장에서 1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OLED TV는 올해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비중이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프리미엄 TV의 대명사로 확고히 자리잡았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Omdia)에 따르면 지난해 LG 올레드 TV 출하량은 약 318만 대로, 출하량 기준 OLED TV 시장 점유율 52.4%를 차지했다. LG전자는 지난 4분기에만 110만 대 이상의 올레드 TV를 출하하며 OLED TV 시장에서 확고한 1위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해에 OLED TV가 프리미엄(1,500불 이상) TV 시장에서 차지하는 출하량 비중은 직전년도 대비 8.5%포인트(p)나 증가한 45%를 기록하며 절반에 육박했다. OLED TV의 출하량 비중은 올해는 53.8%로 과반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LG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OLED TV는 명실상부 프리미엄 TV의 대표 주자로 거듭났다. LG전자는 지난해 75형 이상 초대형 OLED TV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 57.5%의 압도적 점유율을 기록했다. 전체 OLED TV 시장에서 75형 이상 초대형 TV가 차지하는 출하량 비중이 역대 최대인 16%를 기록
지난해 국내 주요 기업의 배당금 총액이 전년(36조 8631억 원) 대비 3조 8458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 증가율 1위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였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국내에서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지난 14일까지 현금 및 현물배당을 발표한 560개 기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2024년 배당금 총액은 40조 70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약 10.4% 상승한 수치다. 560개 기업 가운데 285개 기업(51%)이 전년 대비 배당금을 늘렸고 94개 기업(16.7%)은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을 유지했으며 181개 기업(32.3%)은 배당금을 줄였다. 또한 2023년에는 배당을 하지 않았지만 2024년부터 배당을 실시한 기업은 54개 사였다. 개인별 배당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가장 많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3465억 원을 배당받아 2023년(3237억 원)보다 228억 원이 늘었다. 이 회장의 뒤를 이어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전년 대비 131억원 많은 1892억 원을, 3위는 정 명예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83억
국회 기획재정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p(포인트)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현행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공제 혜택을 오는 2029년 말까지 받을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의힘’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루빨리 광기와 망상에서 깨어나 상식과 이성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마치 거짓인 것처럼 왜곡하며 실제 내란 행위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망언이 도를 넘었다”며 “12.3 내란 사태 종식과 국가 정상화에 그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야 할 여당의 대표가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부정하는 망언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12월 3일 국회에 있었더라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덮어놓고 야당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무장한 군대가 국회를 침탈하는 상황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다”며 “12.3 내란 사태의 진실은 헌재의 탄핵 재판과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노상원 수첩을 통해